합법적 정치활동 불구 부작용 우려 목소리 높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천안과 아산에서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료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천안과 아산에서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료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천안과 아산에서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합법적인 정치활동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 테이프는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복기왕 아산시장이 지난해 12월 끊었다. 이어 구본영 천안시장(1월 21일),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2월 3일)가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또 오는 10일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오세현 전 아산시 부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출마를 앞둔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시민과 만날 수 있고, 정치신인들에는 합법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출판기념회 이후 “몇 명이나 왔어”, “책은 얼마나 팔렸대”, “책값만 내진 않았을 거 아냐. 그럼 얼마를 번거야”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출판기념회가 세 과시용 내지 돈벌이용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현역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횟수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선관위도 책값 명목으로 건네는 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치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동남구선관위 관계자는 6일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무분별한 출판기념회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9대 국회에 규제 법안을 제출키도 했지만 결국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출판기념회에서 일일이 봉투를 열어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출마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를 열면 공무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하고 , 출판기념회를 다녀 온 이들도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안아산경실련 노순식 대표는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세 과시용,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출판기념회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무작정 금지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며 “책을 정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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