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정치활동 불구 부작용 우려 목소리 높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천안과 아산에서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합법적인 정치활동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 테이프는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복기왕 아산시장이 지난해 12월 끊었다. 이어 구본영 천안시장(1월 21일),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2월 3일)가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또 오는 10일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오세현 전 아산시 부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출마를 앞둔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시민과 만날 수 있고, 정치신인들에는 합법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출판기념회 이후 “몇 명이나 왔어”, “책은 얼마나 팔렸대”, “책값만 내진 않았을 거 아냐. 그럼 얼마를 번거야”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출판기념회가 세 과시용 내지 돈벌이용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현역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횟수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선관위도 책값 명목으로 건네는 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치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동남구선관위 관계자는 6일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무분별한 출판기념회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9대 국회에 규제 법안을 제출키도 했지만 결국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출판기념회에서 일일이 봉투를 열어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출마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를 열면 공무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하고 , 출판기념회를 다녀 온 이들도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안아산경실련 노순식 대표는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세 과시용,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출판기념회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무작정 금지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며 “책을 정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