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민 KAIST 상임감사 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임기만료 앞둬

29일 임기가 만료된 김학민 카이스트 상임감사.

대덕특구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6개 기관의 상임감사가 공석이거나 곧 임기가 만료된다.

상임감사의 경우 연봉 1억 2천~5천만원으로 전용사무공간과 차량 등 기관장과 같은 예우를 받는다. 기관장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정권 교체시 정치권 인사들이 주로 낙점되다 시피 했다.

김학민 카이스트 상임감사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 30일 선임돼 29일 임기가 끝났다. 카이스트는 조만간 상임감사 공모절차에 들어가 이사회 선임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택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의 경우 내달 1일 3년 임기를 마친다. 정명희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도 8일 임기가 만료된다. 김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상임감사도 3월 15일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심순 연구재단 상임감사의 오는 5월 16일 임기가 끝난다.

황인경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상임감사도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상임감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공석이다.

출연연 비상임감사도 대거 공석

비상임감사를 운영하는 특구내 출연연도 공석인 곳이 적지 않다. 비상임 감사의 경우 회의 출석비 형식으로 연 2400만원 가량이 지급이 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에너지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공석이다.

임기만료를 앞둔 기관도 있다. 김덕수 한국한의학연구원 비상임감사는 내달 1일 임기가 끝나며 김선경 한국기계연구원 비상임감사의 경우 3월 15일 임기가 만료된다.

출연연 감사 자리가 대거 공석이지만 감사 선임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감사를 선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감사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현장 의견 청취 중에 있다.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현행 개별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연구회 중심의 공동 및 합동감사로 전환으로 제도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연구회에 감사 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권이 없어 법적 검토 작업을 추진 검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공석중인 감사 선임이 늦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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