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6명의 공주시의원들이 박미옥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새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박미옥 회장이 6명 의원들의 고소에 대해 맞대응을 고민중인데다 주민자치협의회도 의회의 태도에 분개해 정면대응 등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법정공방으로 치닫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오는 6월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의 법적공방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해 의원들에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면서 과연 고소가 신의 한 수 일지 자충수 일지 두고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6명의 시의원 박미옥씨 검찰에 고소 =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장, 우영길부의장, 배찬식·김영미·김동일·이종운 의원 등 6명 시의원은 지난18일 박미옥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미옥 회장(피고소인)은 공주시의회가 의결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것은 주민자치협의회 관련 예산이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나머지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바 없다"며 "특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읍면동 단위로 3500만원, 총 5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작년 12월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자치 예산 전액삭감 '0'원 주민 무시하는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약 30개 의 프랜카드를 공주시 전역에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2월28일 공주시청 정문 앞 공주시민 약 100여명이 모인 앞에서 ‘주민자치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한 공주시의회의 결정은 시의원의 폭거’, ‘주민을 무시하는 예산전면삭감에 가담한 시의원 전원은 사퇴하라’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박미옥 회장측 "차분히 대응"= 박미옥 회장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박 회장은 “무슨 일만 있으면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과 목소리를 놓고 명예훼손이라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회장은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정치성향이 제각각인데 회장이 독단으로 정치적 행동을 했다면 벌써 사단이 나도 났을 것”이라며 “주민자치협을 개인의 정치편향으로 몰아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꼼수는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소는 혐의가 있든 없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로 먼저 언론플레이를 하며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일각에서 명예훼손거리가 되지 않아 기각될 것이란 소리가 나오는 등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시간을 두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주민자치협 위원장들은 전원 사퇴의 각오로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하면서 낙천낙선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정치행동에 나설 뜻을 피력하고 있어 오는 6월 선거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6월 선거 자충수인가 신의 한수인가 = 시민들은 공주시의원들의 고소 건을 놓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고 나선 것은 너무 과했다는 의견 등으로 나뉜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법적 공방이 결정적 패착이 될지 신의 한 수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주민자치협의회의 의회 규탄 플래카드 훼손 건도 관심의 대상이다. 경찰조사를 통해 범인이 잡히면서 그 배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주민자치협은 예산삭감에 가담한 의원들이 그 배후가 아니겠냐며 의심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도 법정시비로 치닫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1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 예산 5800만 원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관련 예산 등 모두 64개 사업 129억 9000만 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