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규제 엄포에도 꿈쩍 않는 강남 집값’, ‘시장 못 이기는 정부’ 등의 타이틀로 되레 집값 올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화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7월을 제외하고 매월 부동산시장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우선 6·19 대책으로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인정 비율)를 70%에서 60%로,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 상환 비율)를 60%에서 50%로 낮췄다.

8·2 대책으로는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LTV와 DTI를 각각 40%로 낮췄다. 다주택자는 LTV와 DTI를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9·5 후속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26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 DTI(DTI·Debt to Income),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시행을 위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섯 번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급등과 관련해 '뛰는 강남 집값, 정부 부동산대책 왜 안 먹히나'란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정지역 부동산 급등에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집값은 변동률은 어떠할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종의 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ㆍ단독ㆍ다가구 포함)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54%, 0.17%, 0.10%, 0.07%, 0.06% 상승했다. 매월 오름폭이 줄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전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23%, 0.19%, 0.19%, 0.27%, 0.10% 상승했다. 월별 상승폭이 널뛰기 동향을 보이고 있다. 충남은 이 기간에 -0.05%, 0.02%, 0.06%, -0.10%, -0.05%의 변동률을 보였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사실상 하락세다.

이런 가운데 17일 한국감정원이 전국 6000여 우수협력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은 매매ㆍ전세ㆍ월세 모두 보합 의견이 과반 이상(매매 67.5%, 전세 75.6%, 월세 70.9%)으로 나타났다.

이 전망치가 실제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시장상황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는 공인중개사들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잡으려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대해 비판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택가격은 시장·정책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올해 국내 부동산시장은 금리, 신 DTI(DTI·Debt to Income),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입주·분양물량 과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민간 주택임대 등록, 보유세 등이 변수로 지목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 시장에 면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