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매년 감소, 재정지원금 급증 ‘2005년 89억여 원 → 2017년 484억여 원’
‘자가용 이용 억제 정책’ 등 시내버스 이용률 증가 정책 필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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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대전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적자보조금(재정지원금)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시민들의 혈세만 수백억 원에 육박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첫 해인 2005년, 버스업체에 지급된 재정지원금은 89억 4100만 원. 하지만 준공영제 시행 10여 년이 흐른 지난해 484억 6700만 원이 시민혈세로 지원됐다. 10여년 새 395억여 원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100억여 원이 많은 580억여 원 규모의 세금이 버스업체 적자 모면을 위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재정지원금 현황. 대전시 제공.
연도별 재정지원금 현황. 대전시 제공.

문제는 매년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이용객이 줄어들면 버스업체의 적자폭은 커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는 더 증가하게 된다.

대전시가 발표한 연도별 시내버스 일평균 이용객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44만 1590명이던 이용객은 매년 감소, 지난해는 40만 9141명으로 집계됐다. 3만 명 이상이 줄었다.

연도별 시내버스 일평균 이용객 현황. 대전시 제공.
연도별 시내버스 일평균 이용객 현황. 대전시 제공.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자가용 이용을 위한 주차시설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것이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라며 “지난해 7월 신도시 노선 개발로 인해 51대가 증차되면서 재정지원금이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시내버스 이용객 2% 증가를 목표로 교통카드시스템 고도화 사업,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가 내놓은 정책이 시내버스 이용률 증가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 시민단체는 대전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가용 이용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국장은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금을 쓰는 부분은 동의한다”며 “단 세금을 쓰는 만큼의 성과를 내야한다. 시민들이 버스를 타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정시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대전지역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위한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 할 것이다. 버스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가용 억제 정책이 함께 적용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승객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전시의 버스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혈세 투입 규모가 계속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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