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에 낙마 잇따라..소모적 대립과 갈등 ‘난무’
차기 시의회, 도덕성‧자질론 등 ‘요구’

천안시의회 전경.
천안시의회 전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출발한 제7대 천안시의회가 약 6개월 후에 막을 내린다. 하지만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대 의회는 개원 후 알선수재, 알선뇌물약속,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 4명이 낙마했다. 또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및 특혜 의혹부터 음주운전 적발, 최근 불거진 수장의 막말 논란까지 바람 잘 날 없었던 게 주지의 사실.

게다가 여야 간 힘겨루기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언론을 비롯해 시민사회는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했지만 대립국면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급기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시의회를 향해 '도덕성이 역대 최악'이라는 논평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오는 6.13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할 8대 시의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지역 학계, 시의원 기본자질 요구…연대책임론 제시

먼저 지역의 학계는 시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질과 함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청렴·도덕·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정당도 일부 책임을 함께하는 ‘연대책임론’을 제시했다.

김의영 백석문화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청렴·도덕성·전문성 등 자질을 갖춰야 하지만 7대 천안시의회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발생한 비위사건은 제대로 된 후보자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정당공천제의 폐단”이라며 “정당에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후보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일욱 단국대 공공관리학과 교수는 “자치분권시대 시의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소통을 바탕으로 한 생활정치를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좋은 조례로 담아내는 시의원이 많아진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실련 “시의원 개별평가 진행...시민 알권리 강화”

시민사회단체는 시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진행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순식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는 “시민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 일꾼을 정말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한 7대 시의회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매니페스토를 활성화시켜 시의원 개별적인 평가를 진행,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8대 시의회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일하지 않고 진정 시민의 행복을 추구키 위한 노력을 다하는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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