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혁신의 방향은 국민이고, 혁신주체는 공무원”이라고 못 박았다. ‘아래로부터 혁신’을 통해서만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 데이터 전면개방과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 추진 등을 정부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다.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며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인사혁신의 예로 들었다. 오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며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 채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주장했다.

계속해서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