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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법정공방 예고
'탈세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법정공방 예고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01.1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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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첫 공판 검찰과 변호인간 진검승부...당사자는 부인할 듯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탈세 혐의로 기소돼 17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김 회장 모습.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탈세 혐의로 기소돼 17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김 회장 모습.

국내 최대 규모의 타이어유통 전문매장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재판이 17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232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공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때문에 이날 재판에는 김 회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재판인 점을 고려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과 횡령 혐의다.

김 회장은 함께 기소된 5명과 함께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8억원 가량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말 세무조사를 마친 서울지방국세청이 대검찰청에 세금포탈 혐의로 타이어뱅크를 고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서울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타이어뱅크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을 이용해 탈세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타이어뱅크 본사가 위치한 대전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대전지검 특수부에 배당돼 10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이 타이어뱅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위수탁 매장과 관련한 부분이다. 타이어뱅크는 전국에 360여 매장을 운영 중인 가운데 국세청은 점장들이 타이어뱅크 직원임에도 본사에서 점장들의 명의를 위장해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김 회장에게 750억을 과세했으며 김 회장은 이 금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에 주력한 뒤 전국 위수탁 매장 전현직 업주를 소환해 세금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검찰이 타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초 두번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내부 조직 인사로 인해 수사진이 모두 교체되면서 2개월 가까이 사건 파악을 다시했고, 결국 3번째 영장 청구가 아닌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회장은 두번의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타이어뱅크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업모델이고 이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런 김 회장의 입장은 앞으로 있을 공판 과정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김 회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검사장과 부장 판검사 출신들 대거 선임된 데 이어 세금 전문변호사도 가세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김 회장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의 칼끝을 차단하는 방패로 무죄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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