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통해 ‘일자리‧청정‧안전’ 등 3대 분권 과제 제시
“올해 지방선거, 지방분권 시대 전환기적 선택 의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홈페이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홈페이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결을 같이 한다.

추 대표는 “지방재정의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 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확언했다.

“지방재정 독립과 확충 등 文 정부 약속 반드시 지켜질 것”

그는 특히 “지방분권만이 황폐화된 지방을 살리는 길이고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3대 과제로 ‘일자리 분권’, ‘청정 분권’, ‘안전 분권’을 제시했다.

먼저 일자리 분권과 관련해 “세수의 독립과 안정적 일자리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핵심조건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결집해 ‘지역별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략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분권과 관련해선 “지방분권으로 예산과 권한이 대폭 이양되는 만큼, 지방권력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와 편의를 누려온 지방권력과 토호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까지 고려해 단호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전 분권과 관련해선 “제천의 화재 사건, 포항 지진 피해, 서울과 용인의 연이은 크레인 전복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 범죄와 사고를 부르는 안전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꼼꼼한 선택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월 안에 민주당 공식 개헌안 확정, 野 약속지켜야"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면서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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