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을 두고 교육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총 ‘반대’ vs 진보 성향 교원단체 ‘찬성’
교장공모제는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 등은 교육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면 공모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도입됐다.

2009년부터는 신청 학교 중 15%에 한해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런 제한을 풀면서 교육단체 간 희비가 갈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본부‧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는 찬성을 하고 있다.

교총의 반대 이유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공모가 확대되면 담임 등 힘든 업무를 맡아온 교사들의 노력이 퇴색되고, 특정 성향을 가진 교육감의 보은 인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교총 관계자는 <디트뉴스24>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시도는 몰라도 대전에서는 예측 가능한 승진제도가 유지됐으면 한다. 교사들의 노력을 퇴색시켜서는 안 되며 순리대로 흘러가야 한다”면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시행으로 유능한 인재를 뽑아 경직된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대전교총 내에서도 일부 찬성하는 의견이 감지될 정도다.

대전전교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게 대전교육의 보편적인 정서다. 교장은 교육청에서 발령 나면 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확대 시행되면 좀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
이 사안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게재된 ‘교장제도의 개혁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1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6421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내용을 보면 청원인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실시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은 “전근대적인 교장 승진제도는 민주적인 교장 선출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혁 반대 세력의 저항을 막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장 승진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적어놨다.

이어 “학교는 사회 구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곳”이라며 “학교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이것이 교장승진제도의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5일에는 교장 공모제 확대 시행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청원인은 “국정감사에서 자격 미소지자 대상 내부형 교장 공모제 교장의 경우 코드인사 및 편향 인사임이 드러났다”며 “이것은 특정 노조 이력이 교장 임명 하이패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의 서류와 면접이 25여 년 간의 교직경력 동안 쌓은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점수보다 타당한 역량 검증 절차라는 근거는 없다”며 “교원 인사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교직사회 분열과 무력화 우려가 제기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15년 교육 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열정을 가지고서 도서, 벽지, 기피학교에 가려고 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