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치권까지 뒤흔든 ‘비트코인’ 논란
청와대‧정치권까지 뒤흔든 ‘비트코인’ 논란
  • 청와대=류재민 기자
  • 승인 2018.01.12 14: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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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규제 움직임에 국민청원 게시판 ‘항의’ 폭주
정부가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민원 글이 폭주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가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민원 글이 폭주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가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민원 글이 폭주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부와 국내 금융권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자 국내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치가 전날 대비 20% 폭락했다.

이러면서 지난 달 28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서 시작한 가상화폐 폐지반대 국민청원에는 12일 현재 10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한 달간 진행된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청원인은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 혁명이라고 판단되기에 투자하는 것이며,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 돈이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다”며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뺐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러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세밀한 검토와 조율이 없었다”, “단속이 아닌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당정 대책을 조만간 수립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정부 여당으로서 당과 정부가 따로 입장을 밝히기보다 당과 정부가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얘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는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에서 전자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나 ‘전자화폐’를 말한다. 암호 화폐(Cryptocurrency)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보다 좀 더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상당수 온‧오프라인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아닌 암호 화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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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2018-01-21 19:14:56
비트코인, 아직 화폐라 부를 수 없는 이유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890

대처요령 2018-01-21 19:10:29
안전장치 없는 비트코인 거래소,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은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368

가상과암호 2018-01-15 10:16:23
인터넷과 같이 실생활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상화폐고 가상화폐의 신뢰 여부를 해결하기위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것인데... 혼동은 기자분이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