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합의 없는 일방적 주장은 자칫 반목과 갈등 조장

 

대산공단의 야간 전경,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울산 여수에 이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로 우뚝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을 이루며 서산시 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산업현장이다
대산공단의 야간 전경,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울산 여수에 이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로 우뚝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을 이루며 서산시 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산업현장이다

서산시가 올해 우량기업유치 목표를 지난해보다 10개의 기업을 더, 30개의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30년 인구 30만의 충남 중핵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는 역동적인 시책 추진에 올인 중이다. 기업의 유치는 인구 증대의 근간도 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목표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주민들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시의 남다른 고민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기업이 늘어나면 투자가 확대된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크다.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게 한다. 특히 민선 6기 이완섭 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핵심 전략이다.

접근성 개선을 통한 역동적인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가히 미친 짓으로 비유될 만큼 올-인 중이다.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바닷길을 뚫었다. 서산비행장 하늘 길까지 뚫고 철길도 절반 이상의 성공, 가시권에 진입한 상태다.

이완섭 시장식 지역과 대기업 간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의 법칙도 세워졌다.

지난해 8월 이완섭 시장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시는 대산공단 기업과 지역이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역발전 상생협약이 필요하다는 선언 후 지난해 말 시와 기업간 상생협약(MOU)을 이끌어 냈다. 대산공단 대기업들은 한 해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지역 환원은 쥐꼬리에 불과하다는 게 시의 입장. 기업활동을 통해 버는 만큼 지역 환원사업에도 인색하지 않게 제도화 해 놓은 것이다. 서산시가 발전하는데 비타민 역할을 할 통로를 항구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협약의 바탕에는 공공성을 담보한 환원사업, 이른바 산재병원, 문화시설,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서산시는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대산과 인접한 지곡면과 성연면 일원에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있다. 이는 미래성장을 담보한 경제 창출, 시 발전을 견인 할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정마인드가 녹아든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산업화를 통한 인구 증대, 늘어나는 인구의 욕구충족을 위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관광산업 및 레저, 체육활동 등 여가문화 확대를 꾀하며 관광지 육성과 체육시설, 문화공연 확충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특히 접근성의 편리 없이는 지역발전과 산업화 및 관광레저 여가활동의 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바닷길을 열어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선 시는 서산비행장에 민간 항공기를 유치해내며 하늘 길까지 뚫었다. 시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한 이유다. 타 지자체의 부러움도 사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환경권을 이유로 맑은 공기를 운운하며 주민 합의, 공론의 장 없이 기업유치, 산업화 시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종 산업시설도 반대다. 이를 바꿔 말하면 산업단지를 다 폐쇄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단이 없어지면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지는 것인가?

각종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문제 등은 각종의 규제와 저감시설 등 선진기술개발로 인간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는 정설이다. 철저한 감시도 보장돼 있다. 인간에게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는 쓰레기가 발생한다. 공단이 가동되면 산업쓰레기도 발생한다. 이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 분권을 통한 자치단체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 된 것처럼 중앙정부가 할 일과 자치단체가 할 일이 구분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할 공간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낸다. 자신들이 발생시키는 쓰레기는 어쩌자는 것인지 대안 제시도 없다. 안된다고만 한다.

되레 철새도래지 등을 개발해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자는 주장을 한다. 일부 정치인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 안타깝다.

조류독감의 원인이 철새들의 분변이 전염원인 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축산 농가를 없애자는 것인가? 이전을 하자는 것인가? 철새도래지 주변의 축산 농가 이전 비용을 먼저 따져보는 게 우선이고 이들 시설은 어떻게 처리 할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주장만 펴선 안 된다.

이들 주장에 편승을 해보자.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는 자동차 배기가스이다. 천여가스로 대체를 한다고는 하지만 원론적 입장은 자동차도 다 폐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다. 글로벌 환경에 옳게 적용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현실과 이상,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주민적 합의 없는 주장은 자칫 반목과 갈등의 사회를 조장하게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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