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재검토위원회가 비공개 방침을 정하면서 '밀실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부터 피이로프로세싱 연구사업 찬반측 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같은 방침에 반핵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반핵단체인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 연대는 11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시청 북문에서 시민단체와 정당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이로 고속로 사업 재검토위원회’ 비공개 전환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반핵단체는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검토와 의견청취 과정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위원회 구성원은 물론 찬반의견 청취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핵단체는 이어 재검토위 활동내역 공개, 핵재처리 연구 중단, 파이로 고속로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밀실추진 논란 파이로프로세싱 고속로 사업은 무엇인가?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하고 플루토늄 등 물질들을 추출해 고속로에서 태우는 방식의 건식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이다.

실험과정에서 세슘 등 방사성 기체가 대기중으로 방출될 위험이 있으며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듐냉각고속로는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이며 냉각재로 소듐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2가지 연구를 위해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 까지 6764억원을 투입해 왔지만 상용화하지 못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와 관련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파이로 고속로 연구 진행 호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공학 규모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을 지난 2015년 12월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 검증 및 실증 기술 개발과 고속로 개발 관련 사업에 37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총 531억원에서 정치권의 찬반 논란속에 약 155억원이 삭감됐다. 이 예산 역시 사용계획이 미비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예산지급을 하지 않는 ‘수시배정’ 예산이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파이로 고속로 사업에 대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봐 주고 연구가 끝나면 국민과 국회가 판단해 달라”며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 100명 넘는 연구자가 인건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언론에 호소하기도 했다.

여당도 지역시민단체도 파이로·고속로 연구 반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희망과 달리 여당과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이 완고하다. 지난해 연구예산 심의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간에 입장차로 홍역을 치른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원자력 관련 사업의 재검토와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원자력계 '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6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는 지난 20년간 6891억원을 썼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는 없고 주민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원자력계와 반핵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추진사항을 전면 비공개로 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