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개헌발의권 발동' 시사
분권형 이후 기본권+권력구조 개편 등 '단계적 개헌론' 제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강화를 담은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 지가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해 분권형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것에 대해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르기로 약속한 이상 야당이 반대 입장만 고집할 순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 대통령, 개헌에 강력한 의지 내비쳐
국정 지지도 및 찬성 여론으로 정면 돌파 예상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 쯤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회 쪽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을 자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가 2월 말까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분권의 방향성을 묻는 <디트뉴스> 질문에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한 부분을 자치하는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서도 자치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가능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6월 개헌 투표에는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확대 등은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단계적 개헌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당, 대선 공약 이행 '압박'에 타협점 내놓을 수도
여야 합의점 도출 무난한 공통분모는 '지방분권'
개헌안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경우 무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와 개헌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국회 개헌특위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디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후보들이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실제로 ‘언제하겠다’는 약속 없이는 개헌이 성사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 문제는 한국당의 그런 주장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변질된 것이 아니란 걸 입증하려면 지방선거 때 실천하든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여야간 합의해 국민투표 시한을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역 학계, 지방분권 개헌 찬성..정치공학적 견해 '분분'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11일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에 발목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형식적이라도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주고받다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내용 중 합의사항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기본권 문제도 중앙 권력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가장 유력한 것이 분권형 개헌이 될 것이다. 한국당도 TK(대구‧경북) 표를 얻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치공학적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 교수는 “지방분권 강화나 기본권 확대 등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이번 개헌의 출발점이라고 볼 때 단계적 개헌론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대선 공약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는 표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계나 선거 구도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