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기관감사 돌입, 공석 출연연 기관장 인선 속도 내고 교체 가능성 촉각

한국연구재단 감사를 통해 전 정권이 임명한 출연연 기관장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출연연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실 등 정부 내 관계기관들은 연구기관장에 대한 인사 자료를 토대로 교체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 국무조정실에서 기관장 비위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해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상당히 늦어진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조각부터 늦어진데다 정치 이슈도 많아 늦어졌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인 원광연 KAIST 교수가 25개 출연연 인사 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지난해 10월 말 선임됐다. 그 이후 출연연 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새해 맞아 본격적인 기관장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기관장들 어디?

임기를 남기고 사임한 기관장들.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황진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 홍기훈 해양과학기술원장.
임기를 남기고 사임한 기관장들.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황진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 홍기훈 해양과학기술원장.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임기를 2년이나 남겨두고 지난해 12월 29일 종무식과 함께 이임했다. 박 전 이사장은 근무했던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 후학양성을 위해 사퇴했다. 하지만 박 정권 말기인 2016년 12월 임명된 박 이사장은 정부로부터 사퇴 권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도 지난해 말 돌연 사퇴를 했다. 황 전원장은 임기를 5개월 앞두고 자진 사퇴를 한 것이다. 황 전 원장은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재직 시 장관자문관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권과의 인연이 인선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홍기훈 해양과학기술원장도 지난해 말 돌연 사임했다. 홍 전 원장은 해양과기원 출신으로 2013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여의도연구원장 재직 중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의해 2014년 8월 원장으로 선임돼 친박 인사로 분류됐다.

기관장 자진 사퇴 및 임기 만료로 공모중인 출연연도 14곳에 이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특구본부진흥재단, 국가핵융합연구소, 재료연구소, 수리과학연구소, 해양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다.

기관장이 공석인 출연연의 경우 새해 첫 시무식도 생략하거나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임명된 기관장들 어디인가?

기관장 물갈이 대해 과학기술계는 정권 교체시 흔한 이벤트로 보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시 대규모 기관장 일괄 사퇴 통보가 있었고,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 첫해에도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련 출연연 중 기관장 임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상훈 한국정보통신연구원장, 이광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상훈 한국정보통신연구원장, 이광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016년 8월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과학자문기술위원회 부의장, 울산과학기술대 초대 총장 등 과학계 요직을 맡아 현 정부 들어 사퇴압박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은 부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2015년 12월 2일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8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상훈 한국정보통신연구원(ETRI)원장은 2015년 12월 14일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초빙교수로 재직하던 중 선임됐다. 임기는 2018년 12월 13일까지이다.

이광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2016년 2월 17일 원장에 선임됐으며 임기는 2019년 2월 16일까지이다.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IBS)은 2014년 9월 22일 취임했다. 임기는 5년으로 2019년 9월 21일 까지이다.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부원장 재직시 2016년 10월 1일 원장에 선임됐으며 임기는 2019년 9월 30일까지이다.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2016년 9월 8일 부원장 재직시 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19년 9월 7일까지이다.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SK이노베이션 고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임기를 시작해 2019년 11월 30일까지이다.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2016년 12월 15일 선임됐다 임기는 2019년 12월 14일까지이다.

서상현 선박해양플랜트 소장은 2017년 2월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 1월 27일까지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박상열 한국표준연구원장,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천홍 한국기계연구원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2017년 3월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 NEA) 원자력개발국장 재직시 선임됐다. 임기는 2020년 3월 16일까지이다.

박상열 한국표준연구원장은 2017년 1월 19일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0년 1월 18일까지이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은 2016년 1월 19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 1월 10일까지이다.

박천홍 한국기계연구원장은 2017년 3월 17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0년 3월 16일 까지이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의 임기는 2020년 3월 12일까지다. 이 원장은 지난해 3월 임기가 만료 됐지만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우수 기관평가를 받아 처음으로 연임했다. 출연연 기관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받고 연임 자격을 자동 부여받아 단독 추천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배태민 국립중앙과학관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배태민 국립중앙과학관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 들

배태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2017년 11월 1일자로 과학기술정통부 인사로 부임했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2017년 12월 18일 임기를 시작했다. 김인호 전 소장의 임기 만료 후 7개월만에 원장에 선임됐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 인선과 더불어 공모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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