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흔들기 나서나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흔들기 나서나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8.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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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감사 앞두고 설왕설래

한국연구재단이 다음주 부터 과학기술정통부의 종합 감사를 받는다.
한국연구재단이 다음주 부터 과학기술정통부의 종합 감사를 받는다.

한국연구재단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감사를 두고 대덕특구 기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이번 주 한국연구재단에 예비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다음 주 부터 본격적인 현장감사에 들어간다.

연구재단에 대한 과학정통부의 감사는 2014년 11월 이후 3년 만에 받는다. 과학기술부는 4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연구재단의 연구비 배정 회계 인사 계약 등 운영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지원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2016년 기준 4조 5천억원의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3년 이상 미감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 조무제 이사장 사퇴 압박용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시선을 두고 있다.

조 이사장은 2016년 8월 취임해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울산과학기술대 초대총장 등 요직을 맡아 전 정권 코드에 맞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연구재단 이사장의 경우 연간 4조원대 연구비를 배분하는 정책기관으로 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및 낙하산 인사가 줄을 이었다. 2009년 출범해 5명의 이사장이 역임했지만 정권 교체시 사퇴가 반복되며 임기 3년을 채운 사람이 전무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외에도 한국과학기술평가원도 종합 감사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임기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장도 지난해 직간접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이에 앞서 임기 2년이 남은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도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출연연 기관장의 추가 사퇴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조실 감찰은 주로 기관장의 비위 사실 여부와 경영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간 것으로 전해진다.

국조실 기관장 감찰과 더불어 출연연 기관에 대한 감사들이 공교롭게 전 정권 임명 기관장에 맞춰진 만큼 사퇴 종용을 위한 표적감사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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