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토론회, 원점 재검토 요구...합의도출 난항예상...허승욱 부지사 “합의 과정 주민과 함께”

지난 19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내포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 대토론회에서 주민들은 발전소 원점재검토를 요구해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지난 19일 열린 내포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 대토론회에서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대해 원점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발전소 부지와 학교, 주택, 아파트 등이 초근접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재목 대전세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허승욱 충남도정무부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오배근‧이종화‧김기영‧김용필 충남도의원, 김덕배 홍성군의장, 최선경‧윤용관‧방은희‧이상근‧김헌수‧이병국 홍성군의원, 유철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매몰비용, 업체 “3500억” 주장…주민 “말도 안돼”

이날 토론회는 열병합발전(전기와 난방 모두 생산하는 방식)과 열공급발전(난방만 생산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연료 및 발전방식, 발전용량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토론회 의견수렴 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도와 정부, 사업체 등에 전달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토론 초반 분위기는 토론 주제를 벗어난 매몰비용을 놓고 내포그린에너지 측과 주민간의 입장차만 드러냈다.

업체 측은 “매몰비용이 1800억 원을 주장하지만 이는 공사비로 나머지 부분이 포함되면 이 보다 큰 3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자 주민들은 강력 항의에 나섰다.

허승욱 충남도정무부지사는 “모든 사안을 놓고 도 책임자,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숙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유철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우리가 매몰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처음 시행부터가 잘못됐기에 도가 나서야할 부분으로 주민이 걱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자 참석자들부터 박수가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경제성을 거론하는데 사람이 우선이다. 후대에 깨끗한 공기를 물려줘야 한다”며 “주민의견 묻지 않고 진행한 도와 산업부가 책임져야지 주민에게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분위기 과열되자 박재목 좌장은 “매몰비용은 오늘 토론주제가 아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해결되지 않는 쟁점은 도 책임자,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토론회는 열병합이냐 열공급이냐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원점재검토를 요구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유치원과 260m, 열병합발전소 원점 재검토 요구

이주자택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 시설은 잘못됐다. 열병합발전소와 유치원은 260m, 학교와는 500미터 정도 떨어져있다”며 “유치원과 학교에서 맘껏 뛰어 놀라고 자신있게 말할 분이 있냐”며 “교육환경기본법에는 200m안에는 가스충전소도 설치가 안 되는데 열공급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입지선정의 부적절함을 피력했다.

토론회 주제 내용.

이 발언이후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거지, 교육지와 밀접한 곳에 발전소 시설 자체가 들어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에 허승욱 부지사는 “내포의 쾌적한 환경과 함께 경제성도 논의해야하지만 이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기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며 “전문가, 주민대표, 도가 함께 (발전소)백지상태, 안전거리 이격보장, 사업자 선정, 개별난방 등을 놓고 숙의할 수 있는 (가칭)대안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후 발표를 듣고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료는 SRF가 아닌 청정연료로 하겠지만 사업자의 수익구조는 만들어져야 하기에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행정심판 결과가 곧 나온다. 법률적 검토와 함께 사업자, 산업부 등과 대안을 찾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합의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SRF) 건립의 원점 재검토 요청에 또 다른 숙제를 떠 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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