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분원 용역 결과, '타당하다' 결론
국회 세종시 분원 용역 결과, '타당하다' 결론
  • 김형중
  • 승인 2017.12.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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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분원설치 날개달아...내년 정부 예산 '국회 분원 설계비 반영',용역 타당결과 등

국회의사장 전경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국회 세종시 분원 용역 결과가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로써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이번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회와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분원 설계비‘반영이 되어 국회분원의 규모, 조직, 인원, 이전시기, 위치 등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돼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8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개월 동안에 걸쳐 실시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국회의 기능과 조직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보고에서 국내 법학분야 교수 6명, 연구기관 박사 2명, 공직자 1명 등 전문가 9명을 개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외한 행정비효율 감소 등을 위해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평가됐다.

또한 국민 과반 이상이 국회분원 또는 이전에 찬성했으며 국회 분원 설치로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촉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적으로는 행정부와 국회 간 행정 비효율 문제에 대해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의 인식차이가 존재한 가운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국회분원이 설치될 경우 행정부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법적인 정당성과 함께 정치·경제·행정·사회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정치권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용역은 국회사무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가 발주했고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된 것으로 지난달 중간보고에 이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타당성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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