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정부예산안 통과...행정수도 완성 첫걸음 떼
국회분원 정부예산안 통과...행정수도 완성 첫걸음 떼
  • 김형중
  • 승인 2017.1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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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 형태로 2억원 배정..정치권 논의도 급물살 탈 듯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타결한 2018년도 예산안중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된 예산 2억 원이 배정돼 설치가 본격화 됐다.세종시 전경.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예산이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 형태로 2018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타결한 2018년도 예산안중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된 예산 2억 원이 배정돼 설치가 본격화 됐다.

이번 예산안의 통과는 여야가 국회분원 설치 최종 예산안에 합의를 하며 구체적인 규모와 설치시기 등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시한을 이틀 넘겨 이뤄진 여야의 내년 쟁점 예산안 협상 타결에 이어 예결위 간사 밤샘 회의, 기재부 예산 다듬기 작업 등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다만 국회분원 설치 가속화를 의미하는 설계비 반영 원안이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으로 수정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간 정부세종청사의 부처 공무원들이 출장 관련 ‘길과장’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행정의 비효율화이 문제로 제기됐고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인 것이 이번 예산 통과를 이끌었을 것이란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또 당초 증액의견으로 20억 원 예산에 10%로 2억 원에 불과한 예산이지만 이번 통과의 의미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완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국회분원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고무적으로 찬성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고 '국회 세종시 분원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회'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오는 11일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분원 설치가 본격화되면 내년 개헌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하는데 있어 탄력을 받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국회분원과 관련한 정부 첫 예산안이 반영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별다른 이견 없이 정부의 예산이 계속 투입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길목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분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국회 본원이전 논의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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