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안 새국면...4일5일 직능단체별 투표진행 및 과반수 미달시 '합의되지 않음'으로 회신

1일 공주대 사태가 법원의 조정안으로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공주대 정문 전경.

4년 가까이 총장 공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공주대 사태가 법원의 조정안으로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총장 적격후보자 수용 여부 온라인 투표로 갈등을 빚었던 공주대의 의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안을 내놨고 이를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현규 총장 적격후보자와 대학본부측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시민들은 큰 결단이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로써 방법은 조금 달라졌지만 4일과 5일로 예고된 총장 수용 여부 투표는 공주선관위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학내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해결 실마리를 찾아줬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임은하)는 교육부로부터 총장 적격 평가를 받은 김현규 교수가 지난달 제출한 ‘온라인 투표 시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데 이어 대학본부가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안을 내놨다.

법원의 조정안은 이렇다. 법원은 지난 29일 조정안을 통해 대학본부가 아닌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주관해 오는 4일과 5일 이틀간 무기명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또 교수와 직원 및 조교, 학생 등 각 직능단체별로 투표를 하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 여부를 불문하고 3개 단체 이상이 동의하면 ‘찬성’ 의견으로 교육부에 회신하고, 3개 단체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각 단체별 투표결과와 재적 과반수 참석 여부를 부기해 ‘구성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회신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결국 당초 대학본부가 주관하려던 투표방식의 일부가 변경되게 됐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의 주관이 대학본부에서 선관위로 넘겨지게 됐다. 또한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총합해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려던 것을 각 직능단체별로 따로 구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학본부의 당초 안은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 참여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넘으면 ‘총장 수용 찬성’으로 하고, 과반이 되지 않을 경우는 ‘수용 반대’로 표기해 교육부에 회신하려 했다. 이제는 4개의 직능단체 중 2개 이상의 직능단체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수용 찬성’, 과반 이하에 미달할 경우 ‘합의되지 않았음’으로 표시하기로 한 것이다.

공주대 로고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심이라며 투표 강행방침을 밝혔던 대학본부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김현규 총장 적격 후보자 모두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김현규 총장 적격후보자는 법원의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총장 부재 장기화로 인한 여러 어려움과 더 이상의 학내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조금은 미진하지만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총장 직무대리는 “총장 수용 여부와 관련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오는 5일까지 교육부에 회신해야 하는 입장에서 법원의 조정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직무대리는 “다만, 총장 수용 여부 투표결과 찬성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용 반대’로 표시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음’으로 표기해 교육부에 회신하는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학본부 측은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을 묶어 투표결과를 합산키로 한 당초 안에서 일부 후퇴해 각 직능단체별로 따로 구분해 투표결과를 도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되, ‘가(可)’는 그대로 표기하고 ‘부(否)’ 즉 ‘수용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조정 경정 요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조정문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측에서 한번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45개월 파행의 종지부 찍을 수 있도록 협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불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투표 참여율이 문제. 왜냐하면 교수회와 교직원, 학생들까지 나서 교육부의 2단계 절차인 구성원 의견수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본부의 온라인투표 방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총장 1순위 후보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교수회는 29일 오전 교수들에게 4일과 5일 실시예정인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내는 등 의견수렴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다. 45개월의 파행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한지 구성원 모두 알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때 스기롭게 결단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양보의 미덕이 돋보이는 계절이다.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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