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날 세종시 빠진 발언 부각돼...행정수도 추진의지 미흡 지적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이 충청권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석연치않은 발언을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심상치않은 최근의 움직임에 여야를 막론하고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발언에 세종시 행정수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날을 세우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배경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시와 제주도룰 지방분권 시범지역과 함께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도만을 명시하고 세종시가 빠진상태에서 지방분권모델을 완성한다고 한 것이 단초가 됐다.

행정안전부의 로드맵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방분권의 시범지역 분권모델을 완성한다는 내용은 찾아 볼수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행정수도완성 충청권공동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의원들에게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 지원방안’이 빠진 것을 지적받기 도 했다.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 만들어야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출범후 한발짝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표를 의식해 발을 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모습을 보이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야 할 것 없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로드맵 .

지난 27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세종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도시로 강조한 대목에서 행정수도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문 정부에 행정수도 완성이 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1일 여야가 동시에 세종시 행정수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대전·충청권 4개 시도당은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행정수도 누락을 강력 성토했다.

자유한국당은 “행정수도 개헌을 충청권 표심을 의식해 우롱한 꼴이 됐다”며 “중앙행정기관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취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며 충청 지역을 선거용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려 한다면 향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조항이 개헌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근거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일국의 수도는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는 설시는 없었다"며 "서울을 수도,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는 수도조항이 새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종시 뜻있는 시민들은 "충청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야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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