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출입증 분실만 178건, 보안관리 허점노출로 범죄 악용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자유한국당·대전 중구) 의원은 국가보안시설 최고등급인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보인인식이 최저라며 보안관리 허점으로 인한 범죄악용을 우려했다.

KIST는 최고 등급인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강도 높은 보안유지를 필요로 하지만 최근 일반인이 출입증을 도용해 내부에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이은권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KIST 직원들은 최근 5년 간 총 178명이 분실과 훼손 등을 이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았다.

이 의원은 “이는 1년에 평균 36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단출입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교묘한 수법이나 수준높은 기술 때문이 아닌 태만한 보안인식으로 발생했으며, 만일 산업스파이였다면 국부유출이 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한 후 “사이버보안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출입 보안임을 늘 인지하고, 책임있는 보안관리 및 출입증 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보안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철저한 보안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