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련 민원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창원시마산회원구)이 산업부와 전국 17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 및 운영 관련 민원은 총 579건에 달했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전체 민원의 87%(504건)로 가장 많았으며 풍력발전 10.9%(63건), 수력·바이오메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2%(12건)였다.

특히 지역별로는 충남도가 172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으며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 발전이 유리하다 보니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윤 의원은 분석했다. 

민원사유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 생활권과 건강권 침해(328건, 43.1%)가 가장 많았고, 환경파괴(183건, 24%),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129건, 17%), 홍수·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93건, 12.2%) 순이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2008년 9건에서 2016년에는 142건, 올해는 9월 현재 217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0년 동안 24배나 증가한 것. 

윤 의원은 “산업부는 관련 민원이 주로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나 사업자에 대해 제기되기 때문에 현황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산업부가 그에 따른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민원의 폭증이 불가피한데 민원발생과 해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민고통 등 유무형의 손실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용으로 봐야한다”며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반대 주민모임,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마을을 위협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불허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도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현황은 총 584건(3000KW 초과 17건, 500KW~3000KW 567건)으로 전국 시·도 중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발전용량이며, 연도별로는 ▲2014년 101건 ▲2015년 132건 ▲2016년 16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