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뉴스를 통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소식을 매일 같이 접하게 되는 요즘,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대부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범죄 사건 역시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정 상황이나 오해, 또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닌 성범죄 가해자로도 지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엘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씨는 라운지 바에서 만남을 가진 여성과 데이트를 즐긴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다음날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고 결국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강간죄는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만한 중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시 A씨의 사건을 담당한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이어 나갔으며, 증거수집팀이 찾아낸 CCTV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고소 당하기 이전에 상대 여성을 절도죄로 고소한 경위를 강력하게 주장,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상대방의 무고나 단순 오해로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증거 자료를 수집,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로엘법률사무소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는데도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억울한 사건일 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한 후 자신에 유리한 진술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은 판례 동향을 끊임 없이 연구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증거수집전담팀을 운영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건 해결을 돕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