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세종시의원,임시회 5분발언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언'주장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청사진을 제시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 나섰다.

윤의원은 15일 제44회 세종시의원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가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수준의 자치분권 도시를 원하는지를 정부에 적극 제시하는 한편 대통령 공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가 설치된 후 5년 동안 인구 27만 명을 달성했고,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이전해 행정중심도시로서 모습을 갖춰 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 모두 갑론을박하고 있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선 민·관·학이 상호 협력해 대응하는 TF 팀 구성 등의 추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로는 세종시의 전문가적인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부와 의회, 민간 그리고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다”라는 내용을 헌법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유로는 개헌안이 마련되기 전에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성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개발하고 국민토론회,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행정수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윤의원은 또 세종시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에서 자치분권 도시의 청사진이 없으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세재정권 부여, 자치경찰제 실시, 자치입법권의 확대, 조직 및 인력을 결정하는 자치조직권이 포함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우리 시는 출생률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전국의 몇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완성과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자치분권 모델 시행은 우리 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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