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세종시, 도시건설 등 14개 분야 업무협약
행복청-세종시, 도시건설 등 14개 분야 업무협약
  • 김형중 기자
  • 승인 2017.08.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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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등 6개 사무 존치, 주택․건축, 옥외광고물 등 8개 사무 이관

이원재 행복청장(왼쪽)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도시건설 관련 14개조항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31일 오전10시30분 세종정부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협약식을 갖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도시건설 관련 14개 업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행복청은 국가균형발전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해 도시계획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집행적 성격의 대민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원재 행복청장(왼쪽)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업무협약서 및 주요 합의사항에 따르면 도시계획 사무 존치의 경우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국가의 주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유비쿼터스계획 수립 등 계획수립과 관련된 6개 사무는 종전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수립과 변경 등의 과정에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고,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시 세종시의 의견 수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참여 등을 확대한다.

인․허가 사무 이관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한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업무는 세종시로 이관키로 했다.

다만 주택․건축 사무는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행복청의 건축조례 제․개정 요청권, 인허가 전 행복청장에 협의,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 참여 등 계획권자인 행복청의 참여 등을 보장하도록 합의했다.

이원재 행복청장(왼쪽)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택 분양 및 사업계획 승인, 건축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간 행복청의 노하우, 행정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년간의 이관 유예기간을 두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

유지관리 사무 이관은 예정지역 안의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작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업무 및 마을명칭 제․개정업무 등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키로 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국회분원,국젝기구 설치 등 국책사업이 여러가지방향으로 주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14개 업무는 세종시에게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며 "행복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재 행복청장(왼쪽으로부터 5번째)과 이춘희 세종시장(왼쪽에서 6번째)이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복도시 세종은 국책사업인 만큼 큰 틀에서의 건설및 인허가는 행복청이 하고 이후 관리 등은 구체적인 실행사항업무는 세종시가 하는 것이 맞는다"며 "세종시는 앞으로 행복청과 긴밀한 협조속에서 대민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기관은 관계기관 협의,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행복도시법령 및 세종시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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