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의원이 개헌시 행정수도 세종시 안착, 서울 세종 고속도로 조기 착공,  ktx 세종역 추진 등 국직한 국정과제과 지역현안에 대해 각각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연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현안과 각종 국정과제의 진행 및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수도 문제

행정수도문제는 “세종시로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내년 개헌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만드는 작업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수도문제와 맞물려 앞으로 공무원들이 여의도로 많이 안가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 예결위 할 때 주로 출장가는데 여기 와있는 부처가 행자부가 2년 후에 오고 과학기술부도 같이 오면 4분의 3가까이 세종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상임위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때문에 국회가 상임위와 예결위 회의장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졌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국회의사당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자체가 오는 것은 현재상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전까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개헌이 돼서 행정수도로서 정착되면 그때 국회자체를 옮길 수도 있다. 여의도에서 처리하는 상임위가 4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11월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예결위 때 반영해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장소까지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 중”이라며 “11월에는 장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유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것인지 별도 장소를 할 것인지 국회가 선택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ktx 세종역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역은 타당성 조사 했는데 현재 세종시 수요만 가지고는 1.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처음에 유성구 인구까지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그쪽 인구만 50만 가까이 돼 빼고 세종시 인구만 가지고 하니까 예타가 안 된 걸로 나왔다. 유성구까지 포함해서 예타 다시 실시하라고 했다.

세종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북부지역까지 같이 이용 가능해 충분히 타당성 나올 것이다. 따라서 다시 조사해서 추진할 것이다.

충북 반대는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 오송역에 서는 것은 세종역에 안서고 교차해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오송역이 크게 승객을 뺏앗기거나 그렇지 않다.  오송역 자체도 호남선, 경부선 활용하기 때문에 수요 늘고 있어 충북에서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행정수도라고 하는데 관문이 되는 역이 없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수요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속 추진해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

이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도 업무보고 때문에 자주 오시고 파악도 하고 있다”며 “특히 그중에서 국정과제 중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전환시켜서 도로공사가 사업을 맡도록 변환시킨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 정부에서 모든 도로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요금이 대략 30% 비싸졌다. 처음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국책사업 전환하면서 1년에 500억 정도 통행료 절약될 것이다. 공사기간도 2023년 상반기로 1년 반 정도 단축시키는 정책전환은 돋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이 통상요금보다 2.1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9300원을 4500원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며 “민자사업이 잘못되면 터무니없이 부당한 요금을 기업들이 징수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시정해나가는 정책전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사업문제
 
이의원은 지역 여러 사업들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동면 터널 파는 작업이 난공사인데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세종시에 남쪽에 횡단하는 차도를 만드는 작업도 마무리 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세종시에 맞는 법률적 보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원정수를 기본단위인 19명 지역구 19명, 비례대표 3명 22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 발의해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외 지방분권 강화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22명이 되면 비로소 상임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체계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9개 핵심공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 시와 협의해 만든 부분이고 다만 여건상 늦어지는 공약도 있다”며 “보행터널 경우는 옆에 주택들이 들어와 매수문제 등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린이병원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공약들은 제가 실현가능한 공약만 제시했고 불가능한 공약 제시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