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은 국민적 지지가 관건"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적 지지가 관건"
  • 김형중
  • 승인 2017.08.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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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 활동 재개 ...왕성한 활동 천명

“행정수도 완성의 관건은 범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 공동대책위 활동을 재개합니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29일 오후 1시30분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기에 처해있을 당시의 절박한 심정으로 500만 충청인의 지혜와 힘을 다시금 모아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의 활동재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2002년 대선시기 '민주적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신행정수도건설‘을 지방살리기 3대과제로 선정하고 드디어 2003년 12월 29일 3대 특별법 관철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왔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후 가당찮은 신행정수도 위헌사태와 후속대책 수립 국면에서 충청권은 전국의 분권운동 진영과 함께 풍찬노숙을 마다치 않고 그 앞자리에 서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정부 이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백지화에 맞서 500만 충청인의 단결을 호소하면서 활동을 이어 2009년 8월11일부터는 행정도시 무산저지, 원안사수, 정상건설로 달리하면서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봉에서 싸워왔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충청권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신념으로 충청권 민ㆍ관ㆍ정이 하나가 되어 권력을 앞세워 불법과 부정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에 맞서 싸웠고, 지금 인구 27만의 자랑스러운 세종시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활동을 재개하는 이유는 세종시가 국가정책의 원안 목표이자 종국적 과제인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더없이 적절하고 정당한 정치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권과 정당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라는 족쇄로 인해 수많은 곡절을 겪었던 지난 시기와 달리 이제는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행정수도라는 법적지위 보장에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정당의 약속이 전제된 상황에서 지난 10년 충청권의 단결이 복원된다면 우리는 세종시=행정수도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지위와 역할을 갖도록 하겠고 ▲행복도시 정상건설에 앞장서며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실질 집행을 요구하는 등 세 가지 구체적인 활동목표를 500만 충청인께 밝히며 충청권 민관정의 적극적인 공조와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할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지역적 이익에 사로잡혀 재단하고 왜곡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충청권 정치인들과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정치인들의 초정파적 공조와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행정수도 완성의 관건은 범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란 점에서 충청권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 여러분이 앞장서서 충청권 지역민의 단결을 이끌어주는 한편으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지여론을 얻는데도 헌신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천명했다.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사수가 아닌 실질적인 완성을 일궈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남기헌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자치 완성되면 지방분권 할 이야기가 없다. 과거 단식과 삭발이 꺼져가는 불씨를 일으켜 세웠다"며 "투쟁보다는 창조적 대안 제시를 해야하고 우리나라 근간 살리고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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