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단계적 수사권 조정 필요성 주장.."단계적으로 직접 수사 줄여야"
최근 인사에서 치안감을 승진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SNS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 청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가까스로 승진의 문턱을 넘었고 덕분에 경찰에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도움 주신 분들,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자신의 승진과 관련한 주위의 관심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다만 황 청장은 수사 개혁과 관련한 업무가 아닌 지방경찰청장 발령에 대해 "안타깝게도 승진과 함께 본의 아니게 수사구조 개혁 업무에서 비껴서 있게 됐다"면서 "끝까지 함께 해야 할 수혁단(수사구조개혁단) 동료들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또 "부족한 내게 수사구조개혁 과제를 완수해 주기를 원하는 조직 내외의 선후배 동료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경찰 개혁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황 청장은 "검찰 개혁도 적폐청산도 시대적 과제"라며 중요성을 언급한 뒤 "적폐 청산 국면을 활용한 검찰이 검찰개혁을 좌초케 할 우려도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수사 기능을 활용해 적폐청산한다며 그 역할을 확대하고 부패척결에 앞장서는 양, 정의로운 양, 한바탕 쇼를 벌이고 나면 검찰 개혁은 동력을 잃게 된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부패척결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유를 "더 큰 부패를 낳기 때문"이라고 단정한 뒤 "거악척결을 내세우며 스스로 거악이 되기 때문"이라고 재차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한 부패척결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한방에 없애기 어렵다면 단계적 축소계획이라도 로드맵으로 가시화돼야 한다"며 "직접수사가 활성화되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정치검찰, 부패검찰은 반드시 부활하고 검찰개혁은 실패한다"고 강도높은 쓴소리를 내뱉었다.
수사권 조정이 없는 한 검찰 개혁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읽혀져 황 청장의 바람대로 검경간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