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 A중학교 수업 중 집단공연음란행위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대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집담회 모습.
대전의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0여명이 여교사 수업시간에 집단으로 음란행위를 벌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지 얼마 안 돼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불미스런 성폭력 행위가 수업시간에 버젓이 발생했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실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으니 교사, 학생, 함께 수업을 받는 모든 학생이 성폭력의 피해자다.

사건이 터지면 쉬쉬하는 데만 급급하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는 것이다. 중학생들의 집단 음란행위 사건만 해도 해당학교와 대전시교육청은 사춘기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가볍게 여기지만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명백한 성폭력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의 사건에 대한 인식과 초기대응이 형편없다고 본 이들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교육청을 못 믿어 권익위까지 간 부끄러운 일이다.

대전교육청은 연이어 터지는 학교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매뉴얼대로 형식적 절차만 밟았다고 교육청의 역할을 다한 게 아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사후처리,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 현장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감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따라 탁상행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을 바꿀 수도 있다.

타 시·도 교육청이 성폭력 실태파악에 적극적이고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는 걸 보면 교육당국의 개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해 무작위로 학교를 추출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제주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했다.

대전교육청도 학교 내 성범죄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성폭력 예방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형식적 예방교육과 축소 은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사이, 교직원 간 성폭력 등 사례별 대처와 예방법이 구체화되고 실행 가능한 매뉴얼이 작동해야 한다.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가 되어야 대전교육을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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