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부 특혜인사 수단 된 개방형 인사
[사설] 내부 특혜인사 수단 된 개방형 인사
  • 디트뉴스
  • 승인 2017.05.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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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에 개방형 인사를 도입한 것은 외부의 전문 인력을 받아들여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감사관(감사위원장)처럼 업무 특성상 내부보다는 외부 인사가 더 적합한 자리에도 개방형 인사는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개방형 인사가 편법 승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관 자리를 개방형으로 바꿔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도 이런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4급 감사관 자리를 3급으로 높여 놓고 내부의 5급 공무원을 앉히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소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전교조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인사 결과가 무엇이든 대전시교육감의 뜻은 드러난 셈이다.

5급에서 3급으로 건너뛰는 인사는 엄청난 특혜다. 정상적인 인사로는 있을 수 없다. ‘개방형 인사’라는 요술방망이는 이런 인사를 가능하게 해준다. 특정 자리를 개방형으로 내걸고 바깥에서 인재를 구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내부 공무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내부에 응모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내부 직원을 발탁한다.

이런 인사는 개방형 인사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린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남들보다 앞서서 승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조직을 망치는 일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부당한 인사만큼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도 일부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돌렸지만 결과는 개방이 아니라 폐쇄적인 ‘내부 공무원 특별 승진’으로 끝났다. 지금 개방형 인사는 외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인은 인사권자에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개방형 인사를 인사 특혜의 수단으로 쓰면서 생기는 문제다. 5급 공무원이 3급 자리를 원하고 있다면 이는 인사권자의 뜻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누군가를 특별 승진시켜야 할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교육감이 그런 생각을 할 까닭도 없다.

도대체 대전시교육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인사설까지 나오고 있으니 시교육청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설 교육감은 이제라도 자신이 왜 교육감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는 물론 각 시도,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뤄지는 개방형 인사는 껍데기만 개방이지 조직 내부의 특혜 인사 수단으로 전락해 있다. 단순 특혜가 아니라 조직의 부정 부패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개방’이란 이름에 걸맞게 할 수 없다면 아예 개방형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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