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현대 아웃렛 조감도.
논란을 빚고 있는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웃렛 문제가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김경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관광휴양시설 용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와 SSM 규제를 강조하는 시장의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며 “당초 관광휴양시설용지 목적에 부합되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휴양시설용지 3만평에 호텔 객실은 50개뿐이며 아웃렛 매장이 250여개 들어가니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 말처럼 이 부지는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소매시장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주 용도에 맞춰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져 개발이 지연된 것이다. 현대백화점이 하려는 아웃렛은 이 부지 옆 유통시설용지에 건립하는 게 용도에 부합한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특혜 의혹에 대해 “토지이용 목적에 부합하고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엄연한 유통시설용지를 두고 싸게 분양된 관광휴양시설용지에 호텔보다 월등히 큰 아웃렛을 승인하는 것은 의혹을 안고라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합쳐도 전체면적의 3%에 못 미친다니 누가 봐도 아웃렛을 하기 위해 호텔을 끼워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부지는 대덕테크노밸리의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단지 중앙부에 관광휴양시설인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배치해 기업활동의 지원, 랜드마크 기능과 단지 내 종사자와 가족, 지역민들의 여가 휴양활동을 지원하라”고 개발방향까지 명시돼 있다. 아웃렛을 대덕테크노밸리의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땅의 지정목적과 개발방향을 무시해선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는 특혜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김 의원 말처럼 우리나라 굴지의 유통기업인 현대백화점이 이 땅의 새 주인이 되었으니 대전의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 대규모 관광휴양위락시설로 개발하거나 권 시장의 역점시책인 청년정책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창업공간 및 점포 유치 등을 논의할 수도 있겠다. 대전시가 좀 더 노력한다면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소상공인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지정목적과 개방방향에는 반드시 맞아야 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미 아웃렛 전성시대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가 운영하는 아웃렛 수만도 전국에 28개이며 줄줄이 신규 출점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가 제시한 연간 700만 명 이상의 쇼핑 관광객 유치와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5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허수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시는 7월 승인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서두를 게 아니라 토지이용 목적에 부합한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여지가 전혀 없는지 공개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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