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유보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이 조례안은 박병철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심현영 의원은 "학생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의원들의 종합적 의견은 심의를 유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유보 동의 안건에 다른 교육위원들이 동의한 것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로 조례안 재상정 여부는 의원들과 추후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면서 "개인적 의견도 중요하지만 동료 의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황당한 결정" 반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또다시 유보되자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는 즉각 성명을 내 '황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청년네트워크는 "교육위의 황당한 재유보 결정은 터무니없는 논리와 가짜뉴스 수준의 사실 왜곡 주장으로 조례 제정을 조직적으로 반대해 온 일부 극우단체와 종교계의 위협과 협박에 시의회가 굴복한 것"이라며 "다수 시민의 의견보다는 일부 세력들의 비이성적인 '떼법 행위'만을 따르는 민심 무시 의회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짓된 논리와 가짜뉴스와 같은 주장을 하는 세력들의 주장에 놀아나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거부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1년 후 있을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학생인권조례 유보 민주당 책임져라"

정의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가 또 유보된 것에 대해 책임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미 한 번 유보한 사안을 결정하지 않고 또 한 번 유보를 택한 것은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무책임, 무소신 때문"이라며 "차라리 부결이라도 시켰으면 이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기자회견 참석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오늘은 유보에 동의함으로써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버렸다"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가치보다 의원 자리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매집꾼’들이 의회에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조례 폐기를 주장하던 건강한대전을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는 "심의 유보 된 것에 대해 한편으로 환영하지만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인권을 빙자해 학생의 학습권을 빼앗고 교사의 교육권을 빼앗아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 유보에 대해 "두 번씩 통과되지 않은 잘못된 조례안이 명백함에도 부결되지 않고 또 다시 불발탄으로 보류돼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