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육동일 충남대 교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탄핵이 인용되면
3월 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요지는 박대통령이 국정수행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사항이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가 3개월만에 마무리되었다. 박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탄핵이 결정된 박대통령은 경호‧경비를 비롯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연금, 기념사업 지원 및 기타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차질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그의 대선 출마문제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현 비상적 시국에서 황 권한대행에 의한 대선관리도 그 공정성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야당은 일제히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 촛불혁명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 앞으로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최종적으로 단절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고, 정치‧경제‧사회의 개혁을 완수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두달 후로 다가온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벚꽃이 필 때까지 촛불을 꺼뜨려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국민들께 거듭 사죄하며, 환골탈태로 다시 태어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당대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박대통령의 출당을 결정하며, 5월 대선에서 보수의 대통합과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회안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분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많은 국민들은 헌재 앞에 집결해서 태극기를 흔들며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끝났다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의 주장도 나온다. 앞으로 태극기 집회를 매일 개최하여 헌재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자고 결의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4명이 탄핵을 반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소지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이로써 박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대선은 일단 12월에나 치러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헌재의 올바른 판결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심려를 끼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규재 TV와 인터뷰시 과잉‧부당하게 대했던 검찰과 언론이 국민의 힘으로 정리된다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산적한 국내‧외 문제를 풀어가자고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했다. 대통령의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도 했다. 야당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죽었고 촛불혁명은 실패했다며 진정한 혁명을 다시 모색하자고 선언했다. '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촛불집회를 주도한 회원들과 상당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헌재 앞에 모여 판결을 규탄하며 4‧19혁명, 부마항쟁, 1987년의 시민항쟁의 정신으로 돌아가 강력한 불복종 시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촉구했다. 흥분한 시위대중 일부는 분신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두 가지 가상적 상황에서 한 상황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과 주장은 많지만,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극단적인 상상이 그대로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느 쪽이든지 극심한 혼란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지금은 당장 다가올 헌재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분열과 대립과 혼란을 넘어 화합과 통합 그리고 개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민주적 자세와 각오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