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감사 성과, 2017년 감사 계획 발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무제)은  2일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감사성과’를 검토한 결과, 2016년 R&D 연구비 부정비리 적발액이 24억 17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연구비 비리가 성실한 연구자를 매도하고 재단 및 국가 R&D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판단 하에 2016년 연구비 비리 감사를 강화한 바 있다.

그 결과 재단은 지난해 5월 이후 13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해  연구비를 횡령한 6명의 연구자에 대해 재단 설립(2009년) 이후 최초로 형사고발했고,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

A대학교 B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학생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인건비 3억 4145만 원을 개인 기부금 납부, 대응자금 대납을 포함해 용도 불분명하게 사용했다.

C대학교 D교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 허위출장 경비, 연구수당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6609만 원을 횡령했다.
 

E대학교 F교수는 2010년~2016년까지 석·박사 대학원생의 통장 등을 회수해 인건비 등  5억 1172만 원을 부정적으로 편취했으며, F교수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도학생에게 허위진술 강요, 학위논문 심사거부 등의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G대학교 H교수는 2006년~2016년까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정금액만 쓰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졸업시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4억 4970만 원을 횡령했다.

이날 재단 감사자문위원회(위원장 임정혁)는 “국가 예산 관련 범죄는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연구자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 R&D 연구비 감사활동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순 상임감사는 “올해 재단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선량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다채널 연구비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연구비 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연구비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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