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민언련이 1일부터 대전시와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4개 공공기관이 시행키로 한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대전충남 민언련이 발표한 성명 전문.
잘못된 언론관행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 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 출입기자 제한 조치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성명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이 오늘(2월 1일)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인 및 언론기관에 대해 출입제한, 광고지원 중단이 포함된 출입기자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이다. 지난해 세종지역에서 발생한 출입기자들의 비위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연말 세종시가 출입기자 제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충남도, 대전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도입하게 됐다.

언론인, 언론사의 비위 행위로 인한 사회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다. 특히 시군 주재기자들의 경우 관련 전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옮겨가며 기자생활을 이어가는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와 해당 언론사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가 도입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 함께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문제도 많다. 우선 현행 언론관행 중 관언유착의 고리인 출입기자단 개혁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더 포괄적인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언론홍보비 집행 기준과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 과도한 특혜 제공 등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다. 근본적인 개혁이아니라 미봉책에 머무를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전시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기자실의 출입제한 조치와 광고지급 제한 등을 도입하면서 자칫 언론 길들이기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자치단체들이 언론홍보비로 지역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까지도 언론 현장에서는 자치단체들이 홍보비를 매개로 한 보도 간섭으로 언론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대전을 비롯한 세종, 충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서두른 출입기자 제한 조치의 핵심은 비위 언론인의 퇴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잘못된 언론관행은 지역 언론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종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한 언론인의 퇴출은 언론사 내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설 자리가 없게 해야 한다. 언론사 내부의 재발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제도 도입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언론사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역 사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등이 도입을 추진한 공공기관 출입기자 제한 규정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언론관행을 바로잡을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 언론과 학계, 시민사회, 자치단체가 지역 언론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잘못된 언론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안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

2017년 2월 1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