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선문대 ‘내 삶의 주인’ 특강…최저임금 세금보전 정책 제안

방송인 김제동 씨가 8일 선문대학교를 찾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그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청년들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김제동 씨가 대학생 새내기들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의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청년들이 직접 내년 대선 공약으로 반영시키면 된다는 것.

김 씨는 9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선문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느낄 때’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특강이라기 보다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 화두가 된 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최저임금(6030원)에서 1년 동안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10%를 떼어갔다. 법에 대해 무지했던 제 탓인 것 같다”고 말한 A신입생의 사연을 들은 뒤였다.

김 씨는 먼저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법은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해놓은 것”이라며 “그런 피해를 입은 건 A씨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지키도록 일하지 못한 기관의 잘못”이라고 위로했다.

이어 “말이 나온 김에 최저임금이 1만 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싶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때문에 대기업이 직접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법이 있다. 예산을 따져보니 실현이 가능했다”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방법을 제시했다.

김 씨의 설명은 이렇다. 우선 정부 예산 중 해외원조사업이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사용되는 수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현재 수준(6030원)의 최저임금을 받은 명세서를 주민센터나 노동부에 제출하면 나머지 4000원 정도를 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그동안 정부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말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여기 계신 300여 명이 동의해주신다면, 오늘 국회 시국토론회에서 이 방안을 이야기 하려 한다”고 말해 참석한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또 “여러분들에게 시급 4000원 씩 보전한다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 청년들은 그 돈으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소비를 통한 직간접세로 국고에 환원된다. 그게 다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쓰는 세금은 ‘지원’이라고 하고 기업들에게 주는 돈은 ‘투자’라고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는 국민들에게 돈이 있어야 살아난다. 대기업과 재벌들 세금으로 지원해야 사내보유금만 늘고 자기들끼리만 자금이 돈다. 서민경제에 환원되는 것은 없다”며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한테 쓰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따라서 최저임금 1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관철해야 한다”며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지키도록 관철시키면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좀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주장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특강을 마치고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국대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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