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세종시 5개 공공기관들의 ‘언론사 비위 제재안’ 발표 이후, 앞으로 무분별한 언론사 난립을 제어할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역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당장 공갈‧협박‧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금고형 이상 또는 벌금형에 의한 법적 제재는 가능해졌으나, 광고‧협찬‧신문구독료 집행 등을 둘러싼 현실적인 언론사 대응은 여전히 난제기 때문이다. 

민선 1기 세종시와 시교육청 등 제 기관도 검증 안 된 언론사 난립에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별다른 대응방안을 찾지 못했던 터라 추가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공동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언론사 검증장치’는 없는 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살펴봤다. <편집자>

세종시와 시교육청 한해 언론‧홍보비 예산 규모는 얼마?

현재 진행 중인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언론사와 대외 홍보 기능은 각 기관별 대변인실 또는 소통담당관실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시청 대변인실의 내년도 예산은 현재 6억 원으로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시교육청 소통담당관실의 경우 내년에 3억1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세종시 출범 이후 양 기관의 홍보비 예산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선 1기부터 200여개 언론사(기자 300여명)를 상대로 이를 쪼개 써왔던 것.

뚜렷한 기준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 집행 대부분… 비판기사 압박에 떠밀리는 관계 기관들 

세종시 주요 기관들은 실체조차 알기 힘든 언론사들의 강요(?)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을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유형의 언론사들은 ‘보도자료를 빠짐없이 써줬다’ 또는 ‘수도권 소재 언론사 대우를 해달라’ 또는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 콘셉트로 건설되고 있는 전 국민의 도시다’ 또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판기사를 계속 쓰겠다’라는 숱한 이유 등을 들며 해당 기관들을 압박해왔다.  

‘해당 일간지의 유가부수가 얼마나 되는 지’, ‘해당 인터넷신문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지’ 등 시민 입장에서 공감할 만한 일반적 검증 기준조차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시의회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매년 집행부의 언론‧홍보비 증액 요구에 긍정적인 화답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인맥’과 ‘인간적 정’ 등 막연한 기준에 의한 집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

민선 2기 들어 달라지고 있는 대응… 언론사 광고비 집행, 80여개로 축소

다행스런 점은 민선 2기 세종시와 시교육청 모두 그간의 비효율적 집행 관행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최대 100여개 언론사에게 홍보비를 집행했다. 하지만 올 들어 시는 88개, 시교육청 80개 수준까지 광고비 집행 범위를 좁혔다.

‘보도자료만 쓰는 언론사’, ‘언론사 검증이 불가능한 곳’, ‘막연한 중앙지’ 등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을 결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아직도 비효율적 집행 요소 많이 남아… 대안 기준으로 부각된 ‘한국ABC협회’

세종시 5개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언론 홍보비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 ‘한국ABC협회’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기 보다, 최소한의 검증장치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의 태생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만큼, 이의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것.

ABC협회는 ‘매체의 부수와 접속자수 등’의 매체량을 표준화된 기준 위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확인해 인증하고 공개하는 매체량 조사기구로, 정부 광고도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매체량의 투명성을 확보해 매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광고의 과학화‧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효율적인 매체기획과 매체의 객관적인 광고요금 책정을 담보함으로써, 합리적인 광고거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언론 홍보비를 집행하는 언론사 중 이에 부합하는 곳은 약 40개 정도라는 게 시‧시교육청의 공통된 인식.

시민들 누구나 ABC협회 홈페이지(www.kabc.or.kr)를 방문하면, 일간지 유가 부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신문의 경우도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면 ‘접속자 수’ 등의 기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결국 ABC협회 가입은 ‘해당 언론사의 현주소를 시민 앞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소통‧공감의 현대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세종시 5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관 입장에서도 가장 답답한 부분이 홍보비 집행 등에 있어 명확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내년부터 ABC 협회 가입 언론사에 우선하는 집행정책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범 세종시 출입기자단 간사(TJB 부장)는 “5개 공공기관의 법률적 제재 조치에 이어 ABC협회 가입이란 최소한의 검증장치도 가동돼야할 시점”이라며 “시민들이 공감 가능한 합리적 틀 내에서 언론사 본연의 취재 경쟁이 펼쳐지는 2017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