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닥친 핵 재앙, 풀어야할 4가지 숙제
대전에 닥친 핵 재앙, 풀어야할 4가지 숙제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6.10.21 11:2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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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의눈] 대전 원자력 안전문제,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이 체코의 원자력발전소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 IAEA


대전에 연구목적으로 1699개 ‘사용 후 핵연료’가 몰래 반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자력안전 문제가 지역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원자력 시설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던 차에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지근거리에 다가와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불안감이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 불안감의 기저엔 정보부재가 깔려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일과 대상에 대해 불안을 느끼기 마련이다. 하물며 운반경로와 목적, 반출계획 등이 불분명한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지근거리에 쌓여있다고 하니, 시민들이 불안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 불안은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 폐연료봉 반입, 정말 연구목적인가?

우선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과연 3.3톤에 이르는 ‘사용 후 핵연료’가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한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전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약 4.2톤이다.

이 중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0.8톤을 상회하고,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과 울진, 영광 등 외부에서 가져 온 핵연료가 이보다 4배 많은 3.35톤을 차지한다. 때문에 ‘연구목적은 허울일 뿐, 영구보관을 위해 들여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연구목적’이란 미명 아래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양의 ‘사용 후 핵연료’를 대전으로 옮겨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연구용 핵연료 이송을 끝마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한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통해 금지돼 왔던 핵연료 재처리실험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단 ‘미국산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해 실험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현재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에 연구목적으로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가 모두 미국산인지, 미국산이 아니라면 앞으로 미국산을 다시 들여와 사용해야 하는지, 원자력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국내 핵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 원료의 약 2.5%가 미국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선택 대전시당과 5개 구청장들이 지난 20일 긴급 간담회를 통해 대전의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2. 폐연료봉 이송, 안전성 문제 없었나?

두 번째, 이동경로와 이동 과정의 안전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현재로선 ‘전용 운반용기에 담아 육로로 운반했다’는 사실만 공개돼 있다. 원자력기관들은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송해 왔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적법성 여부에서부터 이동과정의 안전성 여부까지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유성구 단체장인 허태정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허 청장은 지난 20일 권선택 대전시장 등과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의미심장한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웃 일본에서는 발전소 내부 담장 안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500미터 옮기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며 “로봇 등 기계에 의존해 고준위 폐기물을 옮길 수밖에 없는데, 자칫 오작동이 일어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부산 끝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핵폐기물을 대전까지 수백㎞를 옮겨오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 왔으며 얼마나 완벽한 안전장치를 했는지, 아무런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 적법하게 옮겨왔는지 조차도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다.

#3. 폐연료봉 반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세 번째,  대전으로 들여 온 ‘사용 후 핵연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반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하다. 대전의 일부 자치단체장과 정치권은 “남몰래 들여왔으니,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는 식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계획 등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을 위한 저장소는 경북 경주에 마련돼 있다. 정부가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2004년 부안 등에 방폐장을 건설하려 했지만, 엄청난 주민반발에 부딪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는 마련하지 못하고 ‘중·저준위 폐기물’만 보관한다는 조건으로 경주에 겨우 부지를 확보, 지난해 7월부터 가동 중이다.

대전에 보관 중인 약 3만 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은 지난해 684드럼을 시작으로 올해 1200드럼, 내년부터 1400드럼 안팎을 경주로 보낼 예정이다. 어림잡아도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드럼 1개를 이송하는데 약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최소 6000억 원이 필요한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흐름도. 2053년 이후에야 처분시설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험성이 훨씬 높은 ‘사용 후 핵연료’ 이송계획은 전혀 없다. 앞서 밝혔듯 방폐장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는 지난해에 와서야 겨우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2019년, 경수로인 한빛, 고리, 한울, 신월성 등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산통부가 지난 5월 행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과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에 12년, 지하연구시설과 중간저장시설 건설, 실증연구에 14년,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10년 등 최소 3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획대로 영구처분시설이 건립된다고 가정해도 일시에 핵폐기물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 40년, 많게는 반세기 이후에나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 파이로프로세싱, 안전한 연구인가?

근본적으로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의 안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란 ‘사용 후 핵연료’를 전처리, 전해환원과 정련, 제련을 통해 폐기물과 사용가능한 우라늄으로 분리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연구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추출한 핵연료는 기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없어 별도의 고속로를 추가 건설해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비용에 산입하면 경제성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계는 타고 남은 연탄에서 다시 연탄을 뽑아내는 기술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보일러까지 교체해야 다시 뽑아낸 연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영국과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도 이 같은 이유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다보니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을 리도 만무하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지난 8월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참석한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강정민 선임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으로 독성과 처분장 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세슘-137 등 독성물질을 관리하는 위험만 더 커질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이 같은 부정적 견해를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일 열린 대전지역 단체장들의 긴급간담회에서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바로 이 대목을 지적하며 “파이로프로세싱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라도 열고 검증해 보자”고 제안했다.

물론 이 제안은 허공의 메아리가 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빙긋 웃음을 지어보였고, 다른 구청장들은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이 원자력 안전문제를 바라보는 대전의 현주소다.

가만히 두기만 해도 ‘재앙’으로 여겨지는 ‘사용 후 핵연료’. 지금 대전에선 ‘파이로프로세싱’이란 이름으로 ‘더 큰 재앙’을 불러 올지 모르는 재처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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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소 인근 시민 2016-10-23 20:17:28
너무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언사만은 그만하시길

정치도둑감별사 2016-10-22 19:22:57
테크노(엑스포)라이온스클럽인가? 10여년 전에 문제삼았는 데?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낫으로 현수막 잘라내던 대전.


거기 여섯은 어제 대전으로 이사왔냐?


잃어버린 우라늄덩어리(탁구공만하다던데)부터 회수했나 확인해라.

개운안당 2016-10-21 13:30:54
이참에 뿌리를 뽑아야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