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시공사 하도급사 감리단장 등 15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KTX 터널 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을 묵인한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대건설 현장소장 A(50)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그리고 감리기관인 동명기술공단 관계자 등 15명을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강원도 진부면 송정리 소재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8공구 매산터널(610미터) 굴착공사 구간 중 123미터 구간의 선형이 측량오류로 1㎝∼86㎝ 좌측으로 이격된 채로 부실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실 시공된 것을 발견했음에도 발주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고하지 않고 감리단장인 B(50)씨의 묵인하에 안전진단 및 안전장치없이 임의로 재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 등 건설폐기물(1만 6524톤)을 인근 지역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굴착공사 도중 오류선형이 발견될 경우 발주청에 보고 및 안전진단 후 재시공해야 함에도 묵인한 채 부실시공을 숨기기 위해 감시 초소를 세우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현장소장들도 재시공한 사실을 숨기고자 감리보고서와 재시공보고서, 공사일보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등 건설공사 현장의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번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며 "하청업체들은 감리단장이나 시공사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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