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재산 공개현황 분석…두세 채 살림, 투자는 기본

檢, 재산증식 정황 포착…일부 불법 전매, 매수자 의혹 등 제기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에 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세종시 재산 목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고위직들의 경우 세종시 이주 전 주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2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들의 불법 전매 여부를 떠나 세종시에서의 주택 거래 행위가 실 거주 목적이 아닌 ‘미래 재산증식의 수단 또는 두 집살이’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정부가 최근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고위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기관별로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두 집, 세 집 살림은 기본이고 세종시 주택을 팔아 수도권 주택구입비로 활용하기도 했다. 세종시에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거래한 내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상반기 중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불법 전매한 고위직들도 있을 것이란 추측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목적으로 웃돈을 준 뒤 불법 전매를 받은 이들도 표적이 되고 있다.

불법전매 행위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기초로 아파트 등 주택을 둘러싼 고위직 전반의 부동산 거래 현주소 등에 대해 들여다봤다.   

정부부처 이전 후 3년차 기관들, 여전히 ‘2~3집’ 살림과 투자는 기본

지난 2012년 하반기 세종시에 둥지를 튼 1단계 이전 정부부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이전 후 3년이 지났지만 ‘2~3집’ 살림을 유지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배우자 직장과 아이들 교육 등 가정여건 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3년이란 시간 동안 연착륙보다는 재산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적 시각에 직면해 있다.

관보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서울 용산구 아파트(4억3100만 원)와 성동구 아파트(2억48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해외 단독주택(6억 원), 강동구 소재 아파트(4억4200만 원) 외에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전세권(1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오 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3억4400만 원)와 세종시 종촌동 세종엠코타운(1억8700여만 원)을 목록에 올렸다.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서울 강동구 아파트(5억5100만 원)에 더해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아파트 분양권(1억7800만 원)과 또 다른 아파트 전세권(4000만 원)을 가졌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2억3550만 원)와 배우자의 경기도 성남 소재 오피스텔 3채(합계 5억5500만 원),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4억5000만 원)에 이어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아파트(3억8400만 원)를 취득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3억7600만 원)와 세종시 어진동 더샾레이크파크(2억8300여만 원)를 동시 소유했다.

김현수 농림부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과천 소재 연립주택(5억9200만 원)과 대전 유성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1000만 원), 배우자의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3억5000만 원)에다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아파트(2억2400만 원)를 내 집으로 마련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12억여 원)와 본인의 충북도 청원 소재 다가구주택 전세권(300만 원)에 세종시 더샾힐스테이트 분양권(1억2300여만 원)을 더했다.

김석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1억8600여만 원)과 배우자의 천안지역 상가(1억여 원), 경기도 용인 및 서울 용산구(합계 9억여 원), 의왕시 아파트 전세권(5억 원)에 본인 명의 세종시 종촌동 한신휴플러스(1억4800만 원)를 재산목록에 포함했다.
 
2013년 이전 마친 정부기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이전을 마친 2단계 정부부처들이다. 마찬가지로 두 집 살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서울 소재 아파트(5억1200만 원)와 세종시 도담동 현대힐스테이트(2억6100만 원)를 자가 보유했다. 손병석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도 서울 서초구 아파트(7억200만 원)와 세종시 어진동 레이크파크(2억2800만 원)를 재산목록에 올렸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4억6400여만 원)와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1억 원)에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의 한 아파트(1억8600만 원)를 소유했다.  

수도권부터 세종시까지 다양한 부동산을 보유한 인사들도 있다. 행복청 공무원 출신인 윤왕로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은 경기도 포천 소재 근린생활시설(6억8300여만 원)과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6억3600만 원),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 5단지 전세권(약 5800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9억4400만 원)와 상가(4억5500여만 원), 배우자의 송파구 아파트(4660여만 원)에 공동 명의의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상가(4억5000만 원)까지 재산 목록을 확대했다.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3억2000만 원)와 강북구 아파트(4억 원), 세종시 대평동의 한 아파트(3620여만 원)를 보유했다.

강준석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부산 소재 상가(1억여 원)와 부부 공동 명의의 송파구 아파트(합계 4억1100만 원)에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2억8254만 원)를 소유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소재 아파트(4억6600만 원)와 전세권(6억 원),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아파트(1억6900만 원)를 재산목록에 올렸다.

2014년 이전 완료 기관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다. 역시 2~3집 살림과 재산증식 사이에서 묘한 주택거래 내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약 8억690만 원)와 함께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6단지 아파트(2억4300만 원)를 신고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7억7000만 원)와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3억1000만 원)를 함께 소유했다.

유동훈 국민소통실장은 경기도 구리시 소재 아파트(3억1200만 원)와 서울 송파구 빌라 건물 전세권(3억500만 원) 그리고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아파트(1억4700만 원)까지 재산영역을 넓혔다.

김기홍 기획조정실장(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파견)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채(합계 약 7억5800만 원), 배우자 전세권(2억8000만 원) 외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 1채(3억3700만 원)를 별도 소유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2억6000만 원)와 배우자의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 임차권(1억 원), 상가 분양권(약 1억3200만 원)과 함께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3단지 1채(2억580만 원)를 가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충남 공주 소재 아파트 전세권(500만 원)과 배우자 명의의 강남 소재 아파트 분양권 및 전세권(5억2000만 원) 외 첫마을 아파트 6단지(2억2500여 만 원)를 구입했다.

류호영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9억68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의 의정부 소재 자동차 관련 시설(2억2500여만 원)와 더불어 부부 공동 소유의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1억9600여만 원)를 확보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2억3350만 원)와 배우자의 서울 중구 단독주택(7848만 원, 무상임대)에 세종시 아름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분양권(1억9026만 원, 중도금)을 신고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의 주요 건물 재산은 서울 강동구 아파트(2억여 원)와 배우자의 마포구 아파트 전세권(4억 원), 본인 명의의 세종시 샛골마을 아파트 분양권(4806만 원)과 아름동 범지기마을 전세권(1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대희 상임위원도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와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합계 6억5100만 원)에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아파트(2억1300만 원)를 포함한 재산신고 내역을 알렸다. 이충호 기획조정실장은 안산시 아파트(4억1200만 원)와 세종시 도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2억6200만 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 소재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합계 6억6300만 원) 외에 세종시 아름동 아파트(1억7200만 원)의 전세권을 가졌다.

올 하반기 이전을 준비 중인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9억여 원)와 배우자의 서울 소재 아파트(5억160만 원)에 이어 세종시 아름동 한양수자인 아파트(2억6600만 원)를 포함한 재산내역을 신고했다.

올 3월 이전 기관

옥동석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경기도 안양 소재 오피스텔(500만 원)과 함께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1억6000만 원) 아파트와 나성동 롯데캐슬파밀리에 분양권(6000만 원 추가 납부) 등을 재산목록으로 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최병환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4억6000만 원), 본인 명의의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 7단지(3억1300만 원)를 소유했다.

정황근 농축산식품비서관도 경기 안양 아파트(2억여 원)와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2억1900만 원)를 동시 보유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비서관은 서울 양천구 아파트(2억9900만 원)와 한솔동 첫마을(2억1100만 원) 아파트를 재산으로 공개했다. 대부분 2집 살림을 유지하는 유형이다.

세종시에서 증식한 재산을 활용해 서울권 아파트 매매비 상환에 나선 사례도 나타났다. 이찬희 기후환경비서관은 서울 중구 신당4동 아파트 전세권(5억5000만 원)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1억6600여만 원)를 신고했다. 세종시 어진동 레이크파크는 신고 당시 4억1100여만 원에 매도하고, 현 거주 아파트 전세금 상환에 활용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소위 말단부터 고위공직자까지 수사 범위가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 전매를 떠나 세종시를 거주보다는 '투자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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