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취지

선거법 제정 당시에 처음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관위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헌법 제7조), 자유선거의 원칙(헌법 제41조, 제67조) 및 정당간 균등한 기회보장(헌법 제116조)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며, 각급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 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내용․횟수․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함.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이 금지됩니다.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등은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행위를 제한하며, 최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초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공소시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신설·개정되었습니다.

가.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ㆍ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법

나.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 동장이 선거구민인 부녀회장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동을 위하여 시장님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여 주셨다”라고 발언한 행위
○ 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재학생 2명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한 행위
○ 공무원들이 인터뷰ㆍ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
○ 공무원들이 후보자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 입후보한 학교 이사장의 당선을 위하여 학교 교장이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어디 가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발언한 행위
○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 참여,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