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총선 앞 대국민 메시지의 의미
"저는 국정의 무게 중심을 한반도 통일 기반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핵개발 능력만 고도화 시켰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 없다. 퍼주기 식 지원도 안 될 일이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할 용기가 필요하다. 안보 위기 앞에서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 단합' 안보 국회 연설..왜 지금인가
지난 3년간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회 연설은 청와대가 먼저 국회에 요청해 성사된 아주 이례적인 경우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연설 요청에 국회 일정도 전면 재조정됐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한 시간(오전 10시)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됐었다.
그럼 박 대통령은 왜 지금 국회 연단에 섰나. 앞서 언급했듯 북한의 안보 위협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입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을 의식,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설 장소인 '국회'란 상징성이 갖는 의미는 크다. 20대 총선이 이날로 57일 남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다.
총선 D-57, 안보 프레임, 그리고 '선거의 여왕'
'국회 심판론'의 총선 이슈화는 이 뿐만이 아니다. 대국민 담화 하루 뒤(14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제활성화 등 쟁점법안 처리 지연을 입법부 책임으로 돌리며 압박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내 거리로 나가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국론을 자극했다. 대통령의 한마디 말과 행동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실로 엄청나다.
정부 심판론→국회 심판론 '총선 흔드는 손'
대통령은 '리더십의 위기' 때마다 적절히 판을 흔들며 난국을 헤쳐 나가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실정으로 꼽혔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상 등의 논란은 지금 경제활성화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났다. 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시사IN 2월 설 합병호 여론조사 결과 참조>
충청권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50%(51.1%) 이상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14일 발표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 결과 참조>
이번 총선 정국에서도 대통령은 '정부 심판론'을 '국회 심판론'으로 돌리며 주도권을 쥐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연설도 국민 단합을 강조한 대통령의 '안보 프레임'에 야당이 또 한발 밀린 느낌이다.
국민 앞에 호소하는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에 "실망스럽다"고 한 야당은 어떤 카드로 반전을 시도할까. 총선 판을 뒤흔들만한 대형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선거의 여왕'이란 대통령의 수식어는 계속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