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도덕성과 청렴성 도마 위 오른 시민대표
전체 의원 수는 22명이며, 올해부터 1인당 매달 241만원의 월급(의정비)을 받는다. 지난해 232만원이던 의정비는 월정수당이 3.8%인상되며 올랐다. 연봉으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 더 받는 셈.
임기 반도 안지나 기소만 3명..시의회 도덕성과 위상 '실추'
그런데 4년 임기 중 반환점을 돌지 않은 시점에 시의회에 탈이 나고 있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덕목은 도덕성과 청렴이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는 기본은커녕 시대 역행적인 처신과 처사로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민낯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한 시의원이 특정 CCTV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시의원은 지역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금융권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대법원 판결 끝에 유죄가 인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3명이 기소돼 한명은 아웃되고, 한명은 재판 중이며, 또 한명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의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시의회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바닥치는 청렴도 전국 꼴찌 수준, 일그러진 영웅들
다음은 청렴도 문제다. 지난해 연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대상인 45개 기초의회 중 천안시의회는 41등이었다. 꼴찌 수준이다.
유형별 청렴도 측정에서 경제·사회단체전문가 평가는 5.66점으로 최하위권인 5등급, 직무관계자와 지역주민 평가는 각각 6.18점과 5.18점으로 4등급을 받았다. 시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감점까지 받았다.
시의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질타하며 정책의 보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그런데 최근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공무원 45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2명 꼴(18.8%)로 의원들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겉으론 소통 외치며 치부는 감추나
또 시민과의 소통은 강조하면서도, 시의회 홈페이지 언론보도 스크랩은 죄다 홍보기사 일색이다. 본인들을 향한 비판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고도 최근 시의회가 처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이나 사과는 없다. 정치인들 ‘갑질’은 비단 국회의원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에 의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시민들은 자신이 뽑은 영웅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시민이란 ‘슈퍼 갑’에게 표로 심판 받는다는 엄중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주명식 의장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원이 22명이나 되는데, 어디 6~7명 되는 시의회와 같나요? 시민도 65만 명인데 잡음이 있을 수 있지요.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대책을)발표할 겁니다. 앞으로 잘 하면 되죠. 걱정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