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첨단센서·유전자의약, 충남-태양광·수소연료전지, 세종-에너지IoT

정부가 16일 발표한 규제프리존 시도별 전략사업 선정 결과.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 무인이동체(드론),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등 전략사업을 2개씩(세종1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규제 프리존이란 각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각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정부,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별 '규제프리존' 도입 발표

이 정책은 그간 지역대책이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과 규제완화,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차별성이 부족해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과 충남, 세종 등 충청권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대전, 첨단센서·유전자의약 등 거점 육성 전략

대전시는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충남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세종시는 에너지 IoT거점으로 키운다. 

대전시의 경우 IoT 서비스용 첨단센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비율을 상향(50%→75%)조정하고, 무선 자동 화재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유전자의약육성 차원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산업시설구역에 바이오 특성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충남, 태양광·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세종은 에너지IoT

충남은 국·공유재산내 태양광 발전사업 시 최초 임대기간을 연장(10→20년)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임대료를 인하(경비 약 50% 감면)해 준다.

또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와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일시 운행할 경우에 한해 일반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어 세종시는 태양광 이외 신재생에너지(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 내 분산전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태양광만 가능한 상태다.

친환경산업 입주시 산업단지 내 녹지확보 비율도 완화된다.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은 (300만㎡ 이상) 10~13%, (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다.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 내년 6월까지 특별법 국회 제출..충청권 22일 지역설명회

정부는 오는 22일 대전·충남·세종에 대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은 오전 10시(대전TP 본부동 대강당), 충남과 세종은 오후 3시부터 충남TP 종합지원관 대강당과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 106호에서 각각 열린다.

정부는 규제프리즘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016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