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내년 ‘자족성장 원년’ 빨간불 켜질라

2015년 양띠해 1월 1일 밀마루에서 내려다 본 세종시를 돌이켜본다.

2011년 삭막한(?) 첫마을 골조공사 현장을 취재하던 시절을 지나, 어느덧 골격을 갖춘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온 몸으로 체감했다.

이제는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2016년 (붉은)원숭이 해를 앞두고 있다. 또 다른 시작이고, 세종시 제 단체와 시민들의 마음가짐도 '헌옷'을 벗고 '새옷'을 입을 태세다.

내년의 새옷은 '2004년 행정도시 위헌 판결'과 ;2010년 MB정부 수정안 논란', '2012년 세종시 출범' 등 굵직한 질곡의 역사를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의 난관을 헤치고 36개 중앙행정기관 대이동이란 역사적 성과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진정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에 올랐단 얘기다.

최대 2만여 명의 종사자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 효과에 기댄 심리로는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단계 개발기간으로 설정한 2020년까지 자족 성장의 향배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개발계획 원안이 지켜져야 하고, 이를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가 정부 의지로 담보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국비 확보 등 일련의 흐름은 자족 성장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박근혜 정부의 '플러스 알파'.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재정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잣대가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2017년 개관을 약속했던 국립중앙 수목원은 2021년으로 슬그머니 밀려났고, 지난 2010년 KDI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아트센터는 최대 700석 한도 기준에 묶여 5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공언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도 안갯 속을 걷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도 6년 표류의 악순환을 끊었지만 이미 5년 가까이 지연된 상태다. 행복도시 계획에 반영한 신도심 내 종합운동장 건립과 공공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도 국가가 아닌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양상이다. 4생활권 내 대학과 유망기업, 산업체 유치도 아직까지 토지공급을 진행하지 못한 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요란하게 등장했던 캐나다 애미나타 교육 그룹과 유망 대학 유치 양해각서는 온데 간데없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중심을 세우지 못하다보니, 여기저기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세종 흔들기'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국가 업무 효율화와 세종시 건설 취지 등 모든 면에서 타당성을 갖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 이전이 인천지역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산하·소속 기관의 60% 이상을 충청권 중심의 수도권 이남에 보유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과천지역 여론에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지난 2012년 9월 첫 스타트를 끊은 국무조 정실 소속 양 기관의 세종 이전에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안된다. 이미 자리 잡은 행복청 등 중앙정부를 넘어 지역 민·관·정이 양띠해 유종의미를 거둬야할 숙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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