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시간 소요로 내년도 국비 확보 사실상 불발
지난 달 9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예타 조사 진행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돼야 한다”는 기재부의 관련 지침에 발목이 잡혀 내년도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발된 것이다.
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체념하면서도 수소전지차 분야에 대한 선점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도내의 완성차 업체는 아산의 현대자동차와 서산의 동희오토 등 2곳으로, 연간 생산능력이 58만대(전국의 11.4%)나 되고, 수소 생산량은 연간 16만 9000톤(전국의 12.1%)에 달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당초 도는 이번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계기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324억 원을 투입해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특히, 1차년도인 2016년에는 총 380억 원을 들여 수소자동차 부품기술연구개발 센터(천안)와 부품인증지원센터(예산)를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5개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전까지는 마무리돼야 함에도 예타 조사가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돼야 함에 따라 내년도 국비확보가 어렵게 됐다.
현재 일본 등 선진국이 수소연료전지차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이 1년이나 미뤄질 경우 가격 경쟁과 기술개발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늦어도 8월 이전에는 예타 조사가 완료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 예산은 2017년에 확보해야 할 것 같다”며 “도의 입장에서는 예타 조사를 서둘러 주길 바라지만,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투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니 만큼 뭐라 할 순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타 조사를 시행 중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오는 6월 5일 서울에서 1차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