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원 모임 연총, '정부R&D 혁신 방안' 졸속 비판
과학기술자들의 모임인 연총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R&D 혁신방안’이 현장 소통 미흡과 장기비전 부족을 노출하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국가 R&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부 내 별도의 조직으로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것.
이에 대해 연총은 “그동안 정부의 R&D 투자가 ‘전략 없는 R&D 투자 확대’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조직과 기구 개편은 정권이 바뀔 대마다 반복돼 온 것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R&D 투자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막강한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존속되는 한 과거의 실패만을 반복할 뿐”이라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범부처 총괄조정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정부부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 집단이 예산의 총괄 편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연총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정부는 지난 5월 13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 과학기술자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혁신방안은 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하였고, 장기비전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실망스럽다. 정부 대책의 핵심 골자는 정부 R&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부 내에 별도의 조직으로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과 기구의 개편은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오던 것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그 동안의 R&D 투자가 ‘전략 없는 R&D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범부처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가 집단이 예산의 총괄 편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부처별로 분산된 R&D 전문 관리기관의 개편을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전문 관리기관은 각종 관리규정과 양식 등이 서로 달라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또한 ‘정부 R&D 혁신방안’에는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으로 지정한 6개 출연(연)을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혁신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R&D 투자여력이 거의 없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에서 민간수탁 실적과 출연금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독일은 중소·중견기업이 매우 강하고 연구개발이 활발하며, 정부가 지원은 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국가과학기술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성장 동력 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는 국가 핵심요소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이에, 출연(연) 연구 종사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 연구자로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장기비전을 먼저 제시하라.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화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기계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연구발전협의회, 한국식품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천문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극지연구소 연구발전협의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발전협의회, 재료연구소 연구발전협의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