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에게 드리는 편지
이완구 총리에게 드리는 편지
  • 편집국
  • 승인 2015.03.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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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칼럼] 서울공관 폐지할 의향 없나요?
세종시와 세 번 ‘조우’ 깊은 인연인 듯
정홍원 총리 허언, 되풀이 하지 마시길
총리 결단, 세종시 미래 중요한 분수령

이완구 총리가 지난 12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혔다.(사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봄입니다. 늦게나마 정부세종청사의 실질적인 수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총리님의 여러 의혹에 대해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퇴행적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충청 총리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일국의 재상을 검증하는 기준은 국민통합과 국가혁신을 위한 화합의 정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의 지역감정에 편승한 분열주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총리 취임을 단순하게 축하드리기에는 마음이 무거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세종시 전신인 연기군이 고향이고, 세종시 현실을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상상하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 정상건설이 21세기 대한민국 국가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염원은 세종시민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필자가 드리는 말씀이 다소 거칠다 하더라도 총리께서도 한식구가 되신 세종시에 대한 애정이라 여기시고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총리께서 세종시와 실질적으로 조우하게 된 것은 충청남도 도지사 시절, 세종시의 법적 지위 및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총리께서는 세종시 법적 지위 논란에서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 기초특례시’를 주장하며 지역민심과 동떨어진 입장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종시 수정안 파동 당시 도지사를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 박근혜 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총리께서 당시 세종시 논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행보를 보인 것은 지역사회의 불신과 우려를 낳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총리께서는 새누리당 세종시 지원 특별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세종시와 조우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세종시에 지역구를 둔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세종시 조기정착과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새누리당 세종시특위위원장으로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이해찬 의원과 함께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2013년 12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리 특유의 선 굵은 정치력과 뚝심이 발휘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총리 임명이 세종시와의 세 번째 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지사로, 국회의원으로, 이제는 총리로 세종시 성장의 중요 길목에서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을 보면 세종시와 인연이 보통은 아닌 듯 싶습니다.

전임 정홍원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충청도에 연고를 둔 한화 이글스 응원을 위해 운동장을 찾은 적도 있지만, 주거와 일의 대부분을 서울에 편중하면서 세종청사 무용론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청사를 행정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허언에 불과했습니다.

총리께 세종시의 한식구로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기본적으로 세종청사 안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세종시에 정착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서울공관 폐지와 같은 특단의 대책과 결기가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수차례 약속했으나, 세종시 조기정착과 세종청사 비효율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대안은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 하셔야 합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이전, 국무조정실 산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조속히 서둘러야 합니다. 세종청사 공무원 출퇴근 버스 운행,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을 활용한 세종시 공무원 숙소 계획 등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 빠져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정책은 전면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 공무원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출발은 신행정수도입니다. 비록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세종시 탄생의 배경이 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핵도시로 연착륙하고 세종청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는 신행정수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이고, 여당에서는 대권후보로 부상할 만큼 중견 정치인으로 위상을 갖고 있는 총리의 정치적 역할과 결단이 세종시의 미래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총리 특유의 정치력과 뚝심으로 세종시 건설의 역사에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산적한 세종시 현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총리께도 국민들에게도 ‘봄’이길 기대합니다./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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