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원

현대 도시행정에서 도시교통은 개인의 활동을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수단을 넘어 도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어느 국가나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대중교통시설 확충이나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수요를 줄이는 정책 등을 강구하는 이유가 교통체증이나 교통혼잡이 시민의 사회적 활동을 어렵게 하여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고 도시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우선 시민 교통욕구 정확하게 파악해야 

도시가 건전한 기능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쾌적한 교통 소통과 능율적인 교통체계가 필요한 요소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공공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행정당국이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할 때는 무엇보다 시민의 교통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교통정책 수립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다.

시민이 통행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소음공해나 교통체증이나 대기오염 같은 사회적 손실은 뒤로 미루고 단순히 개인적 비용이나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아무리 도로를 확장하고 대중교동 수단을 늘려도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속적 영구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기서 대전시 도시교통 문제를 피상적으로나마 살펴보자. 대전의 인구는 금년 4월말 현재 152만8578명이며 충남도청이 이전하고 세종시가 인근에 위치해서 인구 감소 요인이 발생했어도 매월 700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30년후 대전 인구는 17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 관계기관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3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시 인구 크게 늘 요인도 없어

이와 같은 예상을 감안하면 대전의 도시교통 정책수립 이야말로 대전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치밀하고 심도있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철도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교통인구 분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조급하게 추진해야할 긴박한 요인이 무엇인가? 아니면 향후 수 년 안에 대전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특별한 요인이 존재하는가?

대전은 출퇴근시간에, 소위 정체되는 구간의 교통체계를 개선보완 하거나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면 도시교통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전시 당국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기정사실화하고 건설방식을 놓고 시민단체 ,정당 등이 지루한 토론으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시민들을 너무 짜증스럽게 한다.

더구나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제안한다.